우리나라는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귀속이 결정되는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처벌을 면해주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몇몇 사행산업을 법으로 허용한다. 그 중 하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권한을 갖는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다.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허용된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권한을 갖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와 공식온라인사이트 ‘배트맨’만이 합법적으로 스포츠토토를 판매할 수 있으나 법망의 감시를 피해 우후죽순 생겨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매우 많다. 

1회당 배팅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의 참여가 금지된 합법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스포츠토토는 배당률이 높고 구매 금액, 참여연령 등의 제한이 없어 ‘한 탕’을 노리고 참여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이런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사람들은 적발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범죄수익을 몰수 당한다.

불법스포츠토토에 참여한 사람들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는 “일반적인 도박죄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불법스포츠토토 참여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불법스포츠토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인터넷을 살펴보면 공식온라인사이트 ‘배트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법 스포츠토토’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이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이런 문구를 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비밀은 ‘게임머니’에 있다. 스포츠토토가 경기 결과에 실제 화폐를 거는 것과 달리 이러한 게임류는 ‘게임머니’를 걸기 때문에 사행산업이 아니라 게임물로 분류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만일 순수하게 게임머니만 가지고 스포츠도박게임에 참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제재나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헤쳐보면 게임머니를 실제 화폐로 바꾸어주는 ‘비공식적인’ 환전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게임물로 등록된 스포츠도박사이트들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스포츠도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하여 사태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