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34조 원을 넘게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을 수 없어서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체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확실하게 판단한 뒤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개인파산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채무를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없어진다. 그러나 면책이 반려되거나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제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소득을 얻어 3~5년간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다음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부채가 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채무가 늘었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누구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끝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