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 美 3대 지수 최고치 경신
중국은 기업들이 특허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 월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 美 3분기 성장률 2.1%로 반등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2.1%로, 2.0%였던 2분기 대비 0.1%p 증가했다. 미국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2.9% 늘어났고, 정부지출도 1.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투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2.7% 감소했다. 미국 Fed는 내년도에도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China]

■ 中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중국은 지난달 25일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업비밀을 엄격히 보호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인민銀,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中은행 13% 파산위기”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일부 지방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발생하자 대형은행 24곳과 중소은행 4355곳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를 했다. 중소은행 4355곳 중 양호등급 370곳(8.5%), 주의등급 3398곳(78%), 고위험등급 586곳, 파산직전 등급 1곳으로 중소은행의 13.5%(587곳)가 파산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등 금융위험과 금융안정화 대책까지 공개한 이유는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블랙스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위기를 뜻하는 경제용어.
*회색코뿔소: 충분히 예상되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뜻하는 경제용어.

■ 中 60억달러 채권 발행...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여파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중국 기업들의 10월 공업이익(4275억 위안)이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하고, 채무 불이행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중소은행 3곳이 국유화 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재무부는 기업과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 홍콩경제 추락...中도 타격
홍콩에서 6개월 이상 시위가 지속되자 올해 홍콩 경제규모는 1.4% 가량 위축됐으며, 내년에는 3%까지 경제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연구소는 홍콩을 중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금융창문으로 보고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들어왔지만, 이번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 다른 동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Europe]

■ 세계 車판매량 4% 감소...중국 판매량 급감 최대 요인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8180만 대에서 2018년 8060만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7750만 대로 전년 대비 4%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둔화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진행 여부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역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에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는 지난달 직원 7500명을 감원하고, 전기차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2025년까지 기존 사업장 직원 9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기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럽 M&A 규모 3배 급증...절반 이상 美기업
유럽기업들은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인수합병을 지난달 진행했다. 인수합병된 기업 절반 이상은 미국기업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은 뉴욕 보석업체 티파니를 162억 달러(약 19조 원)에 인수했으며,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미국 제약사 메디신즈를 97억 달러에 인수했다. 유럽기업들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활성화 돼 있고, 친 기업적인 정부정책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쉬웠기 때문이다.     

한국[Korea]

■ 이자상환 부담 20년만에 최악
이자상환비율은 이자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는 이자상환비율이 2.5%가 넘으면 이자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된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해 3분기 이자상환비율은 3.2%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서 이자상환비율이 상승한 것은 처분가능소득이 줄었다는 의미이다. 

■ 상시 근로자수 줄이면 ‘탈락’...기업 울리는 세제혜택
기업들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R&D 비용이 매출액 대비 2% 이상 △신성장 R&D 비용이 전체 R&D 비용의 10%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감소돼서는 안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신성장기술인 OLED에 수 조 원 투자했지만 기존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이 감소돼 올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성장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해당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조세정책이 기업뿐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줄이는 기업에 세액공제 해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내년에도 철강 공급과잉 지속”
철강업계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연관 산업의 정체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2020년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이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철강공급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6624억 원이며,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339억 원에 그쳤다.  

■ 내년 경제도 ‘꽁꽁’
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연간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기저 효과와 세계경제 둔화세 진정, 반도체 시장 개선 등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입증가율도 3.3%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규모는 387억 달러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별 수출은 조선 21.2%, 반도체 8.3%, 2차전지 4.1%로 증가하겠으나 석유화학과 섬유가 각각 5.1%,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배달‧대리기사...개인사업자면서 업체 소속 근로자 인정받아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실상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해석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되면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 받는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법원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자, 최근 파억을 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011년 130만 명에서 2018년 말 221만 명으로 증가했다. 

■ “데이터3법 처리 안 되면 미래산업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회장은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데이터 채굴을 막으면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이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 정제마진 마이너스 기록...수요감소로 18년만에 역마진
정유업계의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운송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유업계는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을 배럴당 3~4달러로 보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정유제품 수요 감소로 10월에는 2.8달러까지 떨어졌고, 11월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다. 인도와 중국에서 정기보수 후 4분기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벙커C유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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