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사설] 목재산업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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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사설] 목재산업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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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호주에서는 두 달 넘는 대형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5만㎢가 잿더미로 변했다. 해마다 산불이 나는 우리나라도 걱정이 아닐 순 없다. 인력과 소방장비로도 진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속수무책 상태가 된다.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런 무대책 불안감은 작금의 목재산업도 마찬가지다. 작년 한 해 유래 없는 불황을 겪었던 목재산업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상장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출구를 찾지 못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미래의 원인은 현실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정책, 낮은 기술축적과 개발수준의 기업,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협회와 단체, 낮은 수준의 대국민 목재인식, 저부가가치로 벌채되는 국산재, 끊임없이 파괴되는 유통질서 등에서 기인한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협회와 단체는 운영은 물론이고 수장을 맡을 인물이 없어 난항을 겪고, 목재제품 표시제도가 목적과는 다르게 아직도 표류중이다. 벌채와 수집 그리고 제재와 건조를 한 소재의 공급 능력을 키워서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어야 하는데 기대할 만한 정책변화가 없다.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도 아직 크게 바뀌질 않았다. 그 어떤 것도 작은 소용돌이일 뿐 파도가 되지는 못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변화는 산림청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빈약한 산림자원 탓만 할 게 아니라 목재기술 강국인 이태리나 스웨덴처럼 우리의 목재산업을 국가수출경쟁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정책 의지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조직변화를 보면 안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 수십 년간 눈에 띠는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목재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법정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제일변의 정책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목재산업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탁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난 몇 년 동안 목재업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또 시행착오까지도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됐다. 설상가상 단속에 걸려 붉은 줄까지 단 업체대표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가늠이나 됐겠는가?

이제 위기 탈출에 대해 큰 줄기를 꺼내보자. 첫째, 산림청이 목재산업 규모와 발전에 걸맞는 예산(전체의 10%)을 반영하고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둘째, 목재산업 소속 협회와 단체의 정책 개발과 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혁신돼야 한다. 셋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을 과감하게 고발해야 한다. 넷째, 국산재의 보급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 다섯째, 목재산업에 피해를 주는 건축 및 환경 규제법을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대국민 목재이용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품질표시제 관련 사항을 민간협회로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이 정도만이라도 실현되면 목재산업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목재강국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정부 정책이 뒷걸음 쳐서는 목재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수입에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산업이 될 것이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목재 제조업의 몰락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아야 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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