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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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76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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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급여세 인하“18조 풀겠다긴급처방

3/9일 미국 뉴욕증권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7% 이상 떨어지자, 주식거래가 15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198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이날 다우지수 7.79%, S&P500지수 7.60%, 나스닥지수 7.29% 하락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 주가지수도 7~8% 떨어지고, 이탈리아 11%, 브라질 12%, 아르헨티나도 13% 하락했다.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일본은 18조원, 독일 17조원, 호주 8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석학 조언 감세보다 공공투자 집중

3/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32%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채권금리가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에 의한 침체가 아니라, Fed의 기준금리가 곧 0%대로 진입해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장기침체는 투자와 총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저물가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폴 크루그먼교수는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효과가 없어 GDP2%가량을 공공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버클리의 경제학교수도 코로나19로 갑자기 제조업이 멈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것을 단순히 금리인하와 같은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세금감면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도 오히려 시장에 자신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정책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 통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수출 1~217%나 꺽였다

중국은 지난 1~2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춘제기간 연장으로 수출액이 2,9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수입액도 2,99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해 7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3월 들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해 지면서, 광동성, 상하이시, 충칭시의 생산 재개율이 70%를 넘어섰다.

 

일본

GDP 1.8% 격감, 5분기만에 역성장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8% 감소했다. 20183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역성장이다. 그러나, 2019년 연간 실질GDP 증가율은 0.7%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고, 태풍 피해 및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2.8%, 기업설비투자가 4.6%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코로나19에 하나의 EU 흔들린다

EU는 영국의 브렉시트, 난민 문제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EU내 확진자가 1만명이 넘어서자, 독일, 프랑스, 체코 등이 마스크, 1회용 장갑, 소독약 수출을 금지하면 서 하나의 EU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른 EU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의 조치가 위기에 대처하려는 EU의 공동 접근법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출금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셍겐조약에 따라 회원국 간 이동이 자유로왔으나, 프랑스 극우정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 국경을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결속력이 덕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금리인하, 이태리 34조원 조성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영국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50억파운드(7.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EU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50억유로(34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 존슨 총리 25년까지 924조원 투자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도로, 철도, 인터넷 등 인프라구축에 6,000억파운드(924조원)을 투입하고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소득기준을 연8,632파운드에서 9,500파운드로 높여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연말부터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정부는 투자확대와 감세로 재정적자 늘어나자, GDP대비 2%이내의 재정적자 준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로 GDP 대비 1.8%로 관리하던 재정적자는 2022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앞에 한계 드러낸 세계 중앙은행들

코로나19로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무너져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ECB는 순자산 매입,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다. ECB의 현재 기준금리가 0%,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추가 인하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정책과 양적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3/3일 금리를 0.5%p 인하하고, 3/13일 시장에 1.5조달러를 공급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30년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한국

글로벌 ‘ESG투자한달새 6.8조 유입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지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수년째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ESG리더스 유럽지수 수익률은 일반적인 MSCI 유럽지수 보다 2.69%p 높았고, MSCI ESG 통합지수도 1.3%p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ESG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ESG시장규모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ESG요소를 중점 사안에 포함시켜 향후 ESG 투자부문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자산 국고채로 몰리는 돈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경제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자금이 위험자산인 증시에서 안전자산인 국고채로 몰리고 있다. 3/9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98%까지 떨어졌다. 자금이 국고채로 몰리는 다른 이유는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 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기 발행 채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구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구직급여 7800역대 최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이다.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이고, 전년 동월 대비 1,690억 원(32.0%)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53.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만명(16.3%) 증가했다. 2월까지는 코로나19 사태 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3월 이후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감원이 많아지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이 안 보이는 항공업계 위기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유럽노선 대부분이 막히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사람 수는 70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향후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기악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항공업계는 현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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