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7월까지” 민주“연말까지” 실업수당 연장논쟁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3월에 셧다운(일시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각종 사업장이 문을 닫아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자, 연방정부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7월까지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7월말에 끝나는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수당이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꺽고 있어 7월 이후의 실업수당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인종차별이 경제 걸림돌”美연준의 경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내에는 제도적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내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인종차별이 미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다면 노동생산성 증가로 미국 경제가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소비 늘었지만 코로나 前(2월)보단 -8%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가 차지한다. 미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7%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이고,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월과 비교하면 -8%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멀어 보인다.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와 정부보조금이 바닥날 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소비가 다시 둔화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가 회복하는데,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美, EU에 ‘디지털稅’협상 중단 통보-무역분쟁 격화되나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별도다. 디지털세 과세대상 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디지털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EU와 1년간 휴전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6/17일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한 사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와 같은 까다로운 이슈를 협상할 입장이 아니라며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유럽국가도 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中내수 5개월째 뒷걸음-코로나 재확산 공포

중국의 5월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나고, 전월 대비 3.9% 상승하는 등생산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베이징시에서 다시 확산되어 지역봉쇄가 강화되면서, 5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8%로 전망치인 -2.3%를 하회했다.

베이징 사실상 봉쇄 항공편 40% 취소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50일 만에 다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6/11일 이후 137명이 나왔다. 이에, 베이징시는 방역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40%가 취소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지 않아졌다.

유럽

英“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안한다”-EU에 공식 통보

영국은 올해 1/31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실행하면서 EU와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두도록 설정했다.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EU에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혜택을 누리고, 무역, 안보, 외교, 교통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EU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국과 전환기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환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영국은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EU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한국

대형마트 이탈자 절반, 네이버로 갔다

대형마트는 수년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대형마트 경영진들은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떠나 쿠팡, 옥션, 11번가 등으로 옮겨간 줄 알았으나, 카드사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온라인으로 간 이용자의 50% 이상이 네이버로 갔다. 국내 유통 1위 업체인 롯데쇼핑의 총매출은 23.6조원이다. 네이버는 쇼핑사업을 시작한지 6년 만에 20.9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1분기 매출액 5.8조원 인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신규 실업자 73만명 사상 최대

신규 실업자는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5월 신규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0.7만명 늘어난 73.5만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신규실업자 수는 1999년 외환위기 때는 70만명 대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0만명 대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지출 확대, 韓경제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역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 탄력성을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단기성장 탄력성이 0.016 이지만, 장기성장 탄력성은 -0.034~0.073으로 부채를 일으켜 재정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식에 양도세 추진한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 거래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모든 주식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과거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매년 낮아지면서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p씩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시장 주도권 경쟁 불 붙었다

정부는 프라스틱 카드로 발급했던 공무원증을 올해 말부터 DID(탈 중앙화 신원증명)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 증으로 발급한다. DID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로 개인정보를 특정한 곳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정부는 운전면허증도 2022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예정이고, 숙박플랫폼 야놀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숙박시설 체크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 법인세율 OECD 22위->9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9위로 높다. 2010년만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22위 였지만, 벨기에가 올해 29.6%에서 25%로, 미국이 2010년에 39.2%에서 25.8%로, 영국이 28.0%에서 19.0%로 낮추는 등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경쟁력 5계단 올라 23위로

한국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 구원)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63개국 중 23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5단계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 세부적으로 경제성과 27위, 고용분야 12위, 정부효율성 28위, 기업효율성 28위, 인프라 16위, 노동시장 28위, 경영관행 36위, 행태 및 가치 15위, 정부재정 27위, 조세정책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 영향으로 각각 7단계 떨어진 10위, 6단계 떨어진 20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