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올해 8월 19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 웨닝쎈터장이 Apkindo(인니 패널협회)로부터 원산지 증명된 27개 합판샘플을 조사분석한 결과 내용을 담은 문서.
올해 8월 19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 웨닝쎈터장이 Apkindo(인니 패널협회)로부터 원산지 증명된 27개 합판샘플을 조사분석한 결과 내용을 담은 문서.

한편, 인도네시아 패널협회가 한국마루협회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는 “인도네시아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화이트, 엘로우, 타크 레드, 라이트 레드류의 메란티를 제외한 100여 개 이상의 메란티류를 분류한 수종명이다”라고 밝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단일 수종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 왔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 부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 로 원산지 증명(V-legal)이 된 합판 샘플 27개를 인도네시아 패널협회 (Apkindo)로부터 받아서 검증을 해왔다. 검증은 산림환경부 내 임산물연구개발센터(센터장 웨닝)에서 했다. 임산물연구개발센터장 웨닝이 올해 8 월 19일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개발혁신원장, 인니주한대사관 임무관, APkindo 회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확인한 결과, 27개 샘플 모두 메란티 바카 우(Shorea Uliginosa)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닝 쎈터장은 “원산지 증명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다”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결론지었다.

마루 협회(박용원 회장)는 “보다 확실한 세부 내용파악을 위해 현지와 연락 중이며, 말레이시아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일단 메란티 바카우가 27개 샘플 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과 해당 수출 합판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열대산 국내주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 메란티 또는 다른 수종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과세전적 부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해 보겠다”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수입된 마루샘플을 채취해 수종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메란티 바카우’라는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결과와 맞지 않아 책임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서류분석 검증만으로 해당 샘플이 ‘메란티 바카우’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파악한 바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합법 목재증명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메란티의 분류를 벗어나거나 분류에 어려움이 따르는 수종을 모아서 이 수종 명을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마루판 업체는 “사실상 마루업계는 합판에 멜라민시트를 붙이는 강마루 특성상 엘로우메란티, 화이트메란티, 레드메란티로 합판을 주문하지 않고 수종에 별 관계 없이 수입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2016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2017년 HS코드가 재설정되는 과정(4412.32가 없어짐. 이때 열대산 목재 88개에 대한 수종 조정 과세를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성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삭제함. 우리나라는 국내주로 존속)에서 해당 수종을 확인해본 결과 조정관세 대상인 88개 열대산 수종에 그 이름(해설서 부속서 44류) 또는 로컬 명을 찾을 수 없어서 협정관세로 신고해왔다”라는 것이다. 마루업체는 “이 와중에 2018년 7월경 동일수종으로 조정관세를 내온 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로 경정 처리를 받아 환급을 받자 다른 업체들은 그 이후로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인도네시아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으며, 수종 확인을 하려면 해당 샘플과 학명을 기재하여 보내줄 것”을 초지일관 요청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2019년 2월 18일에 에르나(Erna)사에 보낸 문서를 통해 “에르나사의 해당 임지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서식할 만한 토양(토탄층, 늪지)이 없고 벌채승인 내용에도 메란티 바카우는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우리 세관에서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메란티 다운 르바르 (Shoreasp)는 메란티 바카우(Shorea Uliginosa)가 맞고 전산반영이 안 돼서 학명이 Shorea Uliginosa로 3개월 내로 수정될 것”이라고 2019년 12월 30일 민원인들이 분석실을 방문해 이 시료 분석결과에 항의하자 부가적으로 답변을 했다. 그러나 마루협회는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들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세관의 전산반영이 안 됐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마루판용 합판 세액 경정 건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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