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목탄 등 22년 HSK 개정 7개 대상 수요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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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목탄 등 22년 HSK 개정 7개 대상 수요제출
  • 윤형운 기자
  • 승인 2020.11.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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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과 목탄 코드세분, 집성재와 방부·난연목재 코드신설
사이딩, 플로어링 품명개정 건에 대해 기재부에 수요제출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림청은 10월 13일 오전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영상회의실에서 과학원과 해당 협회간의 ‘22년 HSK 개정 관련 용역보고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산림청 HSK 개정관련 용역보고 및 토론회 장면.
지난 10월 13일 열린 산림청 HSK 개정관련 용역보고 및 토론회 장면.

이 용역보고회 참석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장(주재), 목재산업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송호 주무관, 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목재이용연구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대한목재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 재합판유통협회, 한국마루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공업포장협회, 한국잔디협회와 용역을 맡은 한국 관세무역개발원 하정주 팀장이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제7차 HS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SPF 수종군 신설, CLT 신설 등이 발표됐다. 9개 협회에서 13건이 개정수요제출이 돼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

수요제출 대상안건은 미송을 구분하고 편백을 신설하는 의견과 사이딩과 플로어링은 벽판재와 바닥재로 품명개정하는 의견, 착화제 유무와 구이용과 산업용 목탄코드의 세분화하는 의견, 방부·난연목재에 대해 일부 수종에 한해 코드를 신설하는 의견, 집성판 코드신설, 이 밖에 살아있는 잔디 코드신설과 잔디종자 세분화에 대한 수요의견 제출이 결정됐다. 마루판코드 신설, LVL 코드 신설, 국내주 1호 삭제, 포장용 합판 코드신설은 미제출로 결정이 났다.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10월 28일 기재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집성판 코드신설에 대해 대한목재협회는 4421,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4407로 다르게 의견을 내었으나 4407 존치보다는 4418이나 4421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림청은 2차 화상회의 결과 집성판을 4418이나 4421로 코드를 신설하는 수요제출을 하기로 했다. 집성판 코드가 신설되면 현재 5%인 관세는 8%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FTA 관세적용 여부에 따 라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낮거나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국내주 삭제와 마루판코드 신설건은 “특정한 사유나 근거가 없이 특정 수종 삭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이 어렵다”고 용역을 수행한 관세무역연구원 하정주 팀장이 말했다.

더불어 하 팀장은 마루판 코드신설에 대해 “국제적 기준(ISO, EU)은 마루판 두께가 2.5mm 있으나, 국내는 현재 기준이 없으므로 HSK 기준을 2mm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전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또한 HS 6단위(4418.76) 코드는 WCO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신설의견 제출이 불가하며, 수입신고 시 4418.75.1000으로 수입 신고하고자 한다면 관세청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단순히 요철가공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루판)”임을 입증하여 수입신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방부·난연목재 코드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40개 수종에 대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고 주된 수종으로 한정해 반영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포장합판 코드 신설에 대해서는 수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고 “산림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이 답변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목재산업이 관세관련 HSK코드나 세율에 대해 무관심하다시피 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해당 협회들의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운 기자   kingwoo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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