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 : 재개발추진위

11월 4일까지 접수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70여 곳의 사업지가 몰렸다. 다만 공모 대상이 아닌 지역도 신청 사업지에 포함돼 있어 이들 지역을 빼고 나면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지역 선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함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충족하여야 하며, 서울시 정책상 도시 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존계획(역사 문화 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혔다.

공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지가 공모 신청을 할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에 낡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에도 공공재개발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민생법안이자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지구 지정 신청 후 조합원이 된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킬 계획으로 사업지 내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약20여 개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한 가운데 매년 후보지를 확대 공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업지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속적인 후보지 공모 의사를 밝힌 정부 정책에 비춰봤을 때 많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낮은 사업성과 추진 주체 부재 등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70여 개 공모 신청 사업지 중 가장 많은 9개의 사업지가 공모한 영등포구에 △도림동 일원은 대규모 부지와 역과의 접근성, 기반 시설과의 연계, 높은 노후도 등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서울시 2030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도림동 일원은 서울시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8000여 평에 달하는 영등포역 역세권 부지로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1호선(영등포역), 지하철 5호선(신길역), 경부선 고속철과 연계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말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 중인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한 번에 접근 가능하다.

△도림동 일원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도심내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취지와 부합하는 대상지로써 2021년 3월 선정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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