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활용 방안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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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용 방안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은?
  • 이지민 기자
  • 승인 2020.12.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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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 : 재개발추진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궁극적으로는 공급물량이 늘어나야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며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부지에 대단지의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바로 지난 11월 4일까지 신청받았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그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약 20여 곳의 공공재개발을 계획했으나 공모 종료 시점까지 70여 곳의 사업자가 몰려 최소 3 : 1의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되었다.

공모 지역 선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함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충족하여야 하며, 서울시 정책상 도시 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존계획(역사 문화 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대상이 아닌 지역도 신청 사업지로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을 염원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바램에도 아직 공공재개발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속도가 중요하다.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지면 효과가 반등되고 이에 주민들의 희망고문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혀 지구 지정 신청 후 조합원으로 소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처음 진행된 이후 매년 후보지를 확대하여 공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노후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그동안의 재개발 정책은 노후 지역과는 실제적인 눈높이가 맞지 않는 도시 계획 규제 등에 가로막혀 낮은 사업성과 추진 주체 부재등으로 개발이 더딘 현실이었다. 이에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이 잘 맞아 떨어지는 사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 70여 개 공모 신청 사업지 중 가장 많은 9개의 사업지가 공모한 영등포구의 △도림동 일원은 대규모 부지와 역과의 접근성, 기반 시설과의 연계, 높은 노후도 등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서울시 2030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림동 일원은 서울시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8000여 평에 달하는 영등포역 역세권 부지로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하철 1호선(영등포역), 5호선(신길역), 경부선 고속철로 이미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개발 후 교통 편의를 위한 추가 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2024년 말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 중인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이에 높은 사업성과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도림동 일원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도심 내 주택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취지와 부합하는 대상지로써 2021년 3월 선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지민 기자   koreawin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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