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전현직 연준 수장, 코로나 경제 ‘해결사’ 될까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은 전Fed 의장인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옐런은 코로나 19로 인헌 불평등 심화를 예상하면서 부양책을 서둘러야 하고, 중소기업과 실업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며 경기가 회복되어도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ed 의장인 파월도 미국경제의 미래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빠르게 억제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능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완전한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기부양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부양책 이제 시작…. 더 내놓을 것”

미국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해 실업수당 재개와 지방 정부 지원 등 2.2조 달러(약 2,4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은 지방 정부 지원에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부양책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은 미국이 역사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언급에 금융시장이 반응해 S&P500 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중국 CHINA

돈줄 죄는 中 인민은행 “물 쏟아붓기를 하지 않을 것”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코로나 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저리의 정책자금 제공, 대출 만기연장 등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유니그룹과 독일 BMW의 중국 파트너인 화천그룹 등이 잇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 상승 등 리스크가 커지자, 공격적인 양적완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中이 치고 나가자... 막 오른 ‘디지털 화폐 전쟁’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인 CBDC를 선전시에서 시범 사용하도록 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한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디지털화폐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때 중국의 압박카드로 홍콩의 달러페그제 폐지 등을 언급하자, 달러패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위안화 국제화뿐 아니라, 디지털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의 Fed는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MIT공대와 함께 CBDC개발에 들어갔고, 유럽의 ECB도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JAPAN

40조엔 ETF로 주가 끌어올린 日銀…. ‘관제 버블’ 공포 커진다

일본 증시 닛케이 225지수가 11/30일 26,433으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도쿄증시 1부 시가총액의 7%까지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주식시장에 개입해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곳은 일본 중앙은행이 유일하다. 일본 중앙은행은 아베노믹스 기간인 2013년 1월~2020년 8월까지 32.5조엔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증시를 8,450포인트를 끌어올린 셈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은 690.2조엔으로 구로다 총재가 2013년 3월 부임할 때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어 주식매입 비중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럽 EUROPE

영국 ‘화이자 백신’ 승인 초읽기 이르면 내달 7일부터 접종할 듯

영국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승인했다. 영국은 백신 2,000만명분을 공급받아 12/7일부터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 환자와 직원, 80세 이상 노인, 의료진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反中 국가 뭉치자” 바이든에 손 내미는 EU

Eu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에 미국을 포함해 범대서양 국가동맹을 만들어 개방된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 동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방위비 증액, EU에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뿐 아니라, EU의 미국 거대 테크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등으로 범대서양 동맹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바이든 당선 이후 다시 범대서양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중국의 5G통신 투자규제, 코로나 19 백신 공동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해킹에 대한 공동대응, 데이터보호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 KOREA

제조업 위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등 주요 중간 투입비용을 뺀 것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코로나 19사태 이전인 지난해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부가가치가 559.8조 원으로 전년 대비 7.8조 원 (1.4%) 줄었다. 부가가치 뿐 아니라, 출하액도 1,54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어들었고, 종사자 수도 2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0.9%) 감소했다. 제조업 및 광업의 부가가치가 감소한 해는 1967년 이후 1998년(-2.1%), 2013년(-0.3%), 지난해 등 세 번에 불과하다. 올해에도 코로나 19사태로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없다“…. 정부, 中企 주 52시간 강행

정부는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이미 시행 중이고, 90% 이상이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아직 준비가 안돼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내년 예산 558조…. 재난지원금 3조·코로나 백신 9천 억원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규모를 558조 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555.8원보다 2.2조 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5.3조 원 감소되었지만,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백신, 서민주거안정, 탄소 중립 등에 예산이 7.5조 원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예산은 국회심사를 거치면서 통상 1조 원 정도 순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난지원금과 백신에 예산규모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빅3‘ 키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5% 달성,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바이오헬스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회의체를 만들어 격주 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혁파, 기업 생태계 조성, 빅3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