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탄소중립사회 선언은 목재산업에 중요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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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탄소중립사회 선언은 목재산업에 중요한 기회”
  • 윤형운 기자
  • 승인 2021.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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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 인터뷰 박종호 산림청장

지구촌이 심각한 기후변화로 질병, 가뭄, 홍수, 지진, 산불 발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불법벌채된 목재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합법목재교역제도가 실시되고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정책에서 소외된 목재산업이 ‘목재이용법’으로 법과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 있으나 목재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못하다는 평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조업의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고 유통업은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우리나라의 산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호 산림청장에게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비대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종호 산림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목재인에게 신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목재인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재산업을 비롯하여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든든히 떠받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재는 주택, 건설자재, 종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료이며, 특히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소재로서 앞으로 목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목재산업 분야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청도 목재친화형 도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목재를 이용한 탄소 순환경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간 목조건축에 적용하던 높이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있어서 목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기회로 만들어 국민생활 속에서 목재문화가 확산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코로나19로 목재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해외수급이 어렵습니다.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천 목재산업체 간담회(4.10)

산림청은 지난 1월 17일 관련 협회와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1년 목재수입 전망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합판・보드 업계는 벌크선을 이용하여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가격 상승이 국내 합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2월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목은 뉴질랜드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 라디에타파인 수입이 원활하나,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미국과 유럽산 수입은 감소 추세입니다. 제재목은 칠레산 비건조목 수입 감소하고 유럽산 건조 제재목 수입 전환 중이나, 목조건축 업계에서는 스프러스 제재목의 내구성이 우려되어 국산 자재 사용을 고려 중으로 산림청에서 국산재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주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업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정기적으로 목재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펠릿산업, 목재칩과 펄프산업으로 범위 확대하여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협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정보공유의 장 마련하고 목재수입과 관련하여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목재산업계를 대변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정기적으로 목재산업 동향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산 침엽수재의 제재 이용률이 14% 이하 입니다. 활엽수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70년대부터 50여 년간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목재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목재를 이용할 시기입니다. 산림청은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의 탄소 저장기간이 오래되는 제재목 사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이며 2020년부터 목재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 83억원의 23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활엽수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건조기술 개발,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등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개발 중입니다. 목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외국과 같이 공공분야는 목재이용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고, 민간분야는 기수변화대응기금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하여 ‘I LOVE WOOD 캠페인’, ‘한목디자인 공모전’ 등 실시하고 TV 다큐멘터리, 공익광고를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활엽수를 포함한 장기적인 나무심기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제1차 산림녹화기간인 1973년부터 2020년까지 288만ha에 달하는 면적에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2만여 ha에 5만 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경제림 조성과 더불어 탄소흡수, 밀원수조림 등 경영목적별 균형있는 조림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낙엽송, 편백, 소나무 등을 대표 수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난대수종의 북상과 관련하여 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루브라참나무 등 도입수종과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 조림도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업계의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도 예산이 부족하고 일시적이고 간헐적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해당 협회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국민건강 및 안전관리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목조건축 및 생활 목공 등 목재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용의 증가로 국내 및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 질서와 국민 안전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표시제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품질표시 15개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계도 및 단속은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지차체‧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 횟수의 약 5% 정도 매년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법에 의거 행정 및 사법 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 품질 검사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목재생산 공장’에서만 운영 할 수 있었던 “자체검사 공장” 제도를 목재 ‘가공‧재포장 업체’에서도 품질 검사가 가능하도록 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관련 협회와 업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주도의 품질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와 목재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업계와 협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협회와 함께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목재산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해 산림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전남 광양시 목재산업체 방문.

국민을 위한 소방안전기준은 갈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건축 내외장재에 불연, 준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목재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산업계와 함께 연구개발을 통하여 난연목재제품 등 신기술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신기술개발 인증을 받은 난연목재 생산업체를 비롯하여 난연목재제품 생산업체는 매출액이 200%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섬유와 폐자원인 수피를 활용하여 석유·화학계 건축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대체용으로 경량 목섬유 단열재를 개발하여 시제품 생산, 생태건축 재료로 활용 중입니다. 산림청은 건축, 소방 관련 기준 강화에 목재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재산업계도 국민 안전기준 측면에서 관련 규정에 맞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목재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산림과 목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 덤핑, 협정 및 일반 관세와 품목분류코드 등 목재류 수출입과 관련한 부조화 및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산림청이 목재제품에 대해 통상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할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글로벌 자유무역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임업과 임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 등에 민감한 목재류와 관련해서는 조정관세, HSK 품목분류 등 통상문제에 대해서 목재관련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림청 임업통상팀, 목재산업과, 산림과학원, 민간전문가 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합판 등에 부과하는 조정관세에 대해서는 국내 목재산업계 및 수입업계 의견을 조율하여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관세 부과 품목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2년 예정된 HSK 코드 개정을 위한 임산물 수요 제출 시 합판보드류 등 목재관련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서 및 관세개발원 등전문가 검토를 거쳐 9건의 개정 수요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업 통상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림청 전문인력 확충‧교육 및 민간의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산림청 내 목재‧통상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자격취득, 전문직위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재자원이 빈약한 이태리의 경우처럼 우리가 생산한 목재제품을 세계에 수출할 정책과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2020년 기준 국내 목재류 수출현황은 총 164백만불입니다. 목재・목제품 수출유망 상품 및 잠재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주관하에 박람회 개최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를 통해 수출 잠재력 있는 업체를 발굴·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확보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수출을 위한 해외진출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을 세계산림총회가 연기됐는데 이 행사의 중요성과 목재산업이 함께할 방안이 무엇인가요?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올림픽으로 많은 산림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과거 황폐화된 우리 국토를 푸르게 복원한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하게 개최되는 회의, 전시, 부대행사 등을 통하여 선진 목재산업정책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우수한 목재관련 제품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좋은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도 목재산업계에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대행사로 목재산업 박람회 개최 또는 본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 목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재산업 종사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코로나19는 목재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원자재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고, 경기침체로 목재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뉴노멀 시대 신(新)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기후협약의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과 목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목재산업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소재인 목재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목재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목재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윤형운 기자   kingwoo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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