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쿠마모토현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산림환경세’를 2005년 4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민세(균등분할)에 덧붙이는 형태로 하여 개인과 법인에 일률적으로 연간 500엔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2월에 의회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17일, 정기 현의회에서 현의회 의원의 일반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임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소유자만으로는 산림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계획으로는 연간 3억엔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여 간벌이나 조림 및 개발활동 등에 충당할 계획이다. 규슈 지역에서는 가고시마현에서 금년 6월에 관련 조례가 성립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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