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중국 CHINA

中 자동차 시장은 완전개방 외국기업 1005 소유 가능

외국 자동차기업들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최대 지분율 50% 수준에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자, 2022년부터 자동차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합작 없이도 100% 지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中 “내년에도 돈 계속 푼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내년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헝다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업체 연쇄 부도로 부동산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 12/15일에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데 이어, 12/20일에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3.8%로 0.05% 하향한 바 있다.

유럽 EUROPE

올 샴페인 투자 수익률 ‘주식의 두배’

영국 런던의 와인거래소에 따르면, 영국의 샴페인50 지수는 올해 33.78% 상승 했고, 와인100지수도 20% 가까이 올랐다. 이는 올해 미국 다우지수 18.95%, 런던의 FTSE지수 15.43% 보다 높다. 매년 8~10% 상승하는 샴페인지수가 이렇게 높게 오른 것은 펜데믹으로 샴페인과 와인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주식투자자들이 유동성 증가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 와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KOREA

“韓 경제규모 내년에도 세계 10위”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4.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명목 GDP가 1조8,239억 달러 (약2,166조원)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191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명목 GDP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으로 예상된다.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3.3%로 예상하며, 내년도 명목 GDP규모가 1조9,077억 달러(약2,266조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순위도 올해와 같이 세계 10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기업 종사자 81만 명… 4대 그룹 앞질러

2020년 국내 벤처기업은 39,101곳이며, 종사자 수는 81.7만 명에 달했다. 이는 삼성, 현대차, LG, SK 4대 그룹의 고용인원(69.8만 명)보다 11.9만 명 많은 규모다. 2020년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06.9조원으로 삼성그룹(265조원) 다음으로 많았다. 벤처기업이 일자리와 GDP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전공 분야는 공학이 61.6%로 가장 많았고, 경영 및 경제학이 14.9%, 자연과학 12.8%, 인문사회학이 7.4% 순으로 많았다.

실손보험료 최대 2.5배 오른다

보험사들의 올해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3.5조원에 이른다.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률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5년 만에 갱신되는 보험은 최대 2.5배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치료 알약, 내달중순 첫 국내도입‘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알약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36.2만명분)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24.2만 명분)을 내년 1월부터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델타변이 확진자의 입원 또는 사망 비율을 88% 낮춘 바 있어 효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머크의 몰누피라 비르는 화이자 제품보다 효과가 적고, 아직 국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美유럽 경쟁당국, 더 강한 조건 내걸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최종적인 승인을 받으려면, 경쟁국인 해외 7개국(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최근 EU가 캐나다 1위와 3위 항공사의 합병과 스페인의 1위와 3위 항공사의 합병을 불허하는 등 기업결합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노선 조정’ 조건부로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국내 및 국제 여객노선과 화물노선 점유율이 70%(공정위 기준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시간당 이착륙 횟수조정과 국제노선 운항권을 재분배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한지 1년만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제안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 반발하고 있다.

사상최고 실적 찍은 해운업… 내년에도 웃을까

국내 해운업계 대표 회사인 HMM은 2021년 매출 13.25조원, 영업이익 6.85조원으로 2020년 매출 6.41조원 영업이익 9,808억 원 대비 각각 207%, 69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던 글로벌 교역이 미국의 경기부양 및 보복 소비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수요증가) 펜데믹으로 인한 중국 항만 폐쇄, 근로자들의 일터복귀 지연, 수에즈운하 좌초사고, 컨테이너선 부족 등으로 해상운임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공급부족) 2022년도에는 항만 혼잡이 해결되고, 글로벌 공급 망이 정상화되며, 내년 7월로 만료되는 미국 항만 노조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해상운임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흥국 등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경제 개혁 속도 내는 UAE… 유통시장 완전 개방한다

UAE(아랍에미리트)는 경제발전을 위해 술과 마약규제 완화, 미혼부부 동거 인정, 서구식 휴일제 도입 등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문의 독점 사업권도 없애 외국기업들도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부자가문들은 경쟁국가의 기업들이 부를 독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UAE 정부는 개별가문이 권력을 쥐고, 재산 증식의 특례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남발·늑장 심사, 불공정한 공정위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경제활동 보장, 공정 거래 촉진 등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 242건 중 55건이(22.7%) 소송으로 이어졌고, 2001~2020년 이루어진 소송 중 공정위 패소율이 12.6%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징금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17건에 달하고, 시간을 다투는 M&A 심사도 차일피일 미뤄 딜이 무산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3년 전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껏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