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美-加 침엽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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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美-加 침엽수 분쟁
  • 편집부
  • 승인 2004.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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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세 재계산” 판정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이달초 미국정부에게 내년 1월 말까지 그 동안 부과해온 캐나다산 침엽수 (softwood) 에 대한 일부 관세를 재계산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부 British Columbia (BC) 주와 Alberta 주를 중심으로 하는 목재관련 산업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그 중 미국으로의 침엽수 수출은 매년 60억달러 상당에 이른다.
2002년 5월 미국정부가 캐나다 정부가 침엽수의 대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불거진 美-加 침엽수분쟁은 2004년 3월 WTO가 캐나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렇지만 미국정부가 NAFTA에 캐나다 정부가 목재생산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 미국 내 경쟁업체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를 다시 제소함으로써 美-加 침엽수분쟁은 또다시 불거졌다.
다시 시작된 침엽수분쟁은 캐나다 목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美-加 양국간 국민감정까지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 이번 NAFTA의 판결은 BC주와 Alberta 주 외에도 Ontario, Quebec 등의 주에서 목재를 생산,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관련업체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미국이 부과해왔던 보복관세의 철폐를 기다리고 있다.


편집부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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