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부처가 가지고 있는 7천9백건의 규제 가운데 1천여건을 개선하고, 다수부처가 관련돼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와 일선기관 규제 등을 집중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 평가 결과도 연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국정브리핑(news.go.kr)은 전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과 국민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의 규제개혁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부처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정비방안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운영하고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엄격히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덩어리 규제 정비'부문에서 분기별로 8~10개를 선정해 매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총 4분기에 걸쳐 진행이 되며 , 우선 1분기에는 주택ㆍ건축, 건설산업,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 직업훈련제도 개선, 문화예술 등이 집중 정비키로 했다.

[2005년 1월 19일 수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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