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600조원 이상의 민간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종합투자계획 추진일정과 관련,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 앞서 VNR(Vedio News Release) 영상서비스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프로젝트라고 강조,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지난 17일 국립방송 KTV에 출연, “단기 자금화된 돈 400조원, 연기금 200조원 등 시중 민간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민간 여유자금을 경제순환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방국립대 기숙사나 농어촌 초등학교 건물, 공공도서관, 하수관거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사업은 정부 예산만으로 집행하려면 수십년씩 걸리는 사업이지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 사업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국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출 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내수 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70조원 중 60%인 10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에 비해 12조5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국장은 특히 “실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기능 교육과 산업 현장 체험 등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숲가꾸기사업, 방문 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상반기에는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 하반기는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올해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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