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엽수 분쟁 보복관세 "33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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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 분쟁 보복관세 "33억弗"
  • 편집부
  • 승인 2005.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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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미 보복관세 사상 최고치

지난 40여개월간 지속돼 온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softwood) 분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10일 KOTRA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가 사상 최고치인 33억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 승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미국정부가 캐나다산 수입 침엽수에 부과하기 시작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전액인 33억달럴러를 환불 받기 위해 WTO에 보복관세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보복 신청액수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WTO의 심의과정을 고려해 추후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그간 WTO와 NAFTA 위원회는 여러 차례 캐나다의 대미 침엽수 수출이 미국 산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 관세율을 약 27%에서 약 21%로 소폭 하향조정 하는데 그쳐 캐나다 정부와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미국의 재심요청으로 동건에 대한 판결을 3월 또는 4월경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NAFTA 위원회는 이미 캐나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재심에서도 캐나다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동위원회의 판결이 그동안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환불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캐나다 침엽수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캐나다는 연간 약 80억달러의 침엽수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중 서부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BC)주산이 전체 수출의 55%를 넘고 있어 동 분쟁의 신속한 해결 여부가 BC주 및 전체 캐나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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