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은 배후도로 조기개통, 광양항은 물류지원센터 건립하자."  이는 제2차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지난 25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배후수송망 조기구축 등 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 그 결과를 29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신항<사진> 배후수송망과 관련, 2008년까지 배후도로(가락IC~초정IC 구간)와 배후철도(낙동강～녹산)를 차질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단축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잔액 2196억원 중 50%를 균특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해양부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직접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는 2008년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보상비 전액을 조속히 확보해 집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배후철도(낙동강～녹산)의 경우 해양부에서 한림정～녹산역 구간 공기단축에 소요되는 예산 307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고 낙동강～한림정 구간은 기존 경전선을 활용함으로써 2008년까지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과 관련해선 2008년 북측 컨테이너 부두 13선석 완공에 대비해 물류부지 37만평 중 공기단축이 가능한 31만평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08년까지 조기에 조성키로 했다.

북측 배후부지내 주거·상업지역을 물류부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문제는 신항 활성화, 조성부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자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2006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물류부지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웅동 및 남측 배후부지의 조기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개장하는 부산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북항-신항간 연계강화를 위해 해양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공동으로 북항～신항간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차량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예·도선 사용료, 유료도로 사용료 감면(면제)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경제적인 연계수단으로 분석된 피더선의 두 항만에 대한 기항을 촉진하고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바지 운송 등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전용 해상셔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광양항<사진>은 그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던 광역교통망과 물류센터 등 배후지원시설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 전남도 등 지자체와 컨테이너 부두공단 주관으로 포워더, 육상운송업체 등에 대한 인세티브를 개발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을 1년 단축하고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공기 단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1년 앞당긴 2010년까지 전 구간을 동시개통하고 전라선 복선화사업(2010년),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2006년) 사업은 공기단축, 소요예산 적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을 활용하고, 전라선(익산~순천) 복선 전철화는 BTL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화주 유치전용 물류센터 3개동을 262억원을 투입, 배후부지에 건립하고 호남 복합화물터미널(전남 장성)을 내륙공컨테이너 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광양항 기항선사를 위해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5만평을 임시 공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주변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4월 29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