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美, 이번엔 슈퍼컴 기술 中 수출 막는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수퍼컴퓨터를 활용해 소수민족 감시, 모의 핵실험 등에 활용하고 있어 수퍼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반도체산업을 통제해온 것처럼 수퍼컴퓨터도 3가지 방식으로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화웨이처럼 해당 중국기업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엔비디아나 ASML 등 장비수출업체에게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신규투자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 번째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美, 메모리에 140조 투자… K반도체 비상

미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향후 20년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온 마이크론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하는 것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에서 최대 30억달러(4.2조원)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받고, 뉴욕주에서도 55억달러(7.8조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이 세계 반도체 기업을 빨아들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주시가 취수장과 용수관로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공사가 1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美 국가부채 31조弗 사상 첫 돌파

미국 국가부채가 31조달러(약4.4경원)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난으로 물가가 상승하자, 금리를 인상했고, 금리인상이 정부의 이자부담이 대폭 증가시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피터슨재단은 금리상승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1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은 금리가 상승하면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경제 복병 된 ‘에너지의 정치화’

유럽과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은 에너지가격 안정을 원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편에 서서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결정하자,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우방이었던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증산을 요청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자로 지목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전략비축유 방출과 베네수엘라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중국, 인도는 러시아 원유수입을 늘리며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친러국가간의 에너지 패권전쟁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유럽 EUROPE

英, 세계 금융시장 혼란 부른 감세안 철회

영국정부는 감세안을 내 놓은 지 10일만에, 감세정책을 철회했다. 감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발행이 늘고, 감세가 소비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고, 5년 만기 국채금리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보다 상승했으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뿐 아니라, 민심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보수당의 지지율은 21%까지 떨어져 야당인 노동당(54%)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다.

英… 불안하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AA-로 유지 했으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올해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8% 기록하고, 내년에는 8.8%로 상승할 수 있으며, 국가부채 비율이 2024년 109%까지 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철회한 감세안 규모가 20억 파운드로 전체 감세 계획(450억파운드)의 5%도 안 되고, 트러스 총리가 채권발행을 통한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 Newly Industrial Countries

OPEC+ 내일 감산 강행 유가 다시 80달러대로

미국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라 9/26일 배럴당 76.71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OPEC+가 유가하락을 막기 위해 하루 100만배럴 이상 감산하기로 하면서 WTI는 9/28일 배럴당 82.15달러까지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OPEC+가 실제로 하루 100만배럴 이상을 감산하면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오르고, 일부국가는 경기침체가 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KOREA

“현금 쌓아라” 기업 68% 비상체제로

국내 주요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70%가 신사업 투자를 보류하거나 직원채용을 줄이고 있다.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미·중 패권싸움 등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현금보유가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8월 기준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은 1,146.1조원으로 7월말 대비 8.7조원 늘었다.

D램시장 16% 뚝… 반도체 내년이 더 춥다

세계 D램(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는 2020년 670억달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IT기기에 대한 수요증가로 2021년(지난해) 949억달러로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903억달러, 내년에는 759억달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필요한 IT제품을 구입했고,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등 주요 메모리 생산업체들은 내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량 조절을 위해 설비투자와 가동률도 낮출 계획이다.

집값 급락 ‘2금융권 위기’로 번지나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말 평균 106.5%로, 낙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았으나, 10/5일 발표한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80%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79.4%, 대전 69.4%, 대구 79.5%, 부산 78.9%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문제는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면서 낙찰가율이 떨어져, 아파트담보로 대출을 취급한 금융권의 예상손실률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눈앞까지 왔다

정부가 과세기준으로 삼는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은 12월이다. 주택가격이 1/1일 보다 하락하여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면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가 늘 변동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세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수출마저… 두 달 연속 먹구름

우리나라의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은 57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액이 612.3억달러로 18.6% 늘어나, 4월 이후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88.8억달러에 이른다. 대 중국 무역수지는 9월에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했지만, 대 중국 수출액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높은 수출증가율은 달성하기 어렵고,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된다면 무역수지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