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세히 보고 됐다.
특히 농림부의 농촌마을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로의 정비,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등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한데도 담당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행자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만 낭비한 결과 탁상행정으로 오인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의 엄격한 선정방식과 산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부처와의 중복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별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란 매년 각 시군구 단위로 선정된 산간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시설, 전기, 진입로 개설 등), 소득원개발(저온저장고, 건조실건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관련 공무원의 워크숍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꾀하고 있다”며 “산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주민 의욕의 상실과 예산부족으로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지난 2004년 116억원 예산액이 18개 마을개발에 전액 소비됐으며, 소기 목적의 달성에 따라 올해 예산은 145억원, 2006년 이보다 20%정도 증액될 예정이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