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느 해보다 임업인들에게는 의미있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 이용의 시대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시작되었다.

1973년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하고 무려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지금의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자연보호운동’을 정부와 전 국민의 노력으로 국토의 63%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산림 강국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림률은 국토의 63%로 이는 핀란드 74%, 스웨덴 69%, 일본 68%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지만, 목재자급률은 미국 88%, 독일 63%, 일본 46%로 자국 내 산림자원(목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자급률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서

첫째는 자기성찰이 필요

업계는 현실의 안주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구, 적극적인 투자와 규모 확대로 시대를 선도하는 몸부림이 있었는가와 민간 주도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목재 산업의 재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구별 짓기와 연결 짓기로 인정하라

국민의 80%가 수확벌채를 반대하고, 국민의 77%가 도시목조화를 찬성(국립산림과학원 위탁과제)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숲속의 대한민국, 국민 산림경영 시대로 연결 짓기로 전환하자.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의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

산림녹화 성공으로 임목 축적량 10억㎥의 높은 임목축적에도 불구하고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70년대 시작된 조림 사업에서 산림녹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재 자원 공급(산림경영)을 고려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용과 펄프재로 많이 이용되어 목재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다.

산림경영은 곧 환경파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도, 동시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연보호운동을 산림경영운동으로 국민이 주도하고, 소유하고 싶은 도시 목조화로 탄소중립의 시대 대안으로 산림 순환이용을 통한 목재 이용의 시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다.

셋째는 ”생활속의 목재는 삶의 숲“ 자원과 이용의 균형을 잡아라

생태의 천이가 초본에서 양수→음수→극상림이라면 임업은 산림녹화→산림경영→목재 이용→산림복지→목재 문화의 진행순서가 산림경영 없이 바로 산림복지로 전환되어 코비19를 만났다. 이제는 산림경영과 목재 이용, 산림복지의 균형 잡힌 순환이용과 생활 속의 목재 문화로 승화시켜 “생활 속의 목재는 삶의 숲”, 산림의 운영체계와 도시 숲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

넷째는 세제지원 임업의 독창성 찾아라

세법의 입법 취지에 합당한 조세 형평 주의에 의한 타업종과 비교가 아닌 독창성으로 임업인의 세제 위상을 확립할 때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농림어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임·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유를 살펴보면, 2021년도 임업용 면세유(경유)의 경유 농업용 대비 0.03%에 불과하고, 임업은 회임기간이 최소 30년이 넘는데, 전 단계 매입세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의 기준이 되는 부가율이 7%가 넘고 농업은 대체로 회임기간이 단기로 3년 이하와 5%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농업 106분 6에 비해 임업은 104분의 4로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2012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발전용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인해 지급액은 1조 9천억원으로 소비자와 무관함에 비해 가정용과 농가용 목재펠릿은 연간 사용량 3만 3천톤 중 30%만 면세 적용되어 약 3억 6천만원에 해당 된다. 기관이 아닌 가정용과 농가용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연소기 난로용 시장의 확대에 부응하는 한시적 영세율 적용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지방 분권화와 인구 소멸 시대에 지역경제와 협업한 산림 순환이용의 역할모델

”규제가 개혁이고 개혁이 규제이다.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자”

규제가 개혁임을 알고 있는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목재이용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및 단속 사무의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의 보류로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목재 산업의 프레임을 교란하며 또 다른 규제로 퇴보의 길로 인도 되고 있다.

개혁이 규제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정책으로 산림바이오매스가 원재료를 대거 잠식하면서 단기간에 목재 산업의 시장판도 변화와 외형 확대로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이용 지침에 의존하며 새로운 산업의 플레이어로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의 확대로 2021년 산업부와 군산지역 민간 발전 3사와의 협약에서 2025년에 수입산 목재펠릿과 국내용 우드칩 REC의 일몰 선언으로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를 국내에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수요 증가로, 펠릿 시장 약 4백만톤, 에너지용 칩 시장 2백만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또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국내 원자재 수급 완급 조절을 위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으로 수급불균형에 과열된 투자에 이해와 바른 인식의 REC 가중치 조정과 원자재의 안정화가 요구된다.

탄소중립의 시대, ESG기업 확산의 시기에 부흥하여 기업경영림제도 활성화로 조림비 금액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도입은 대기업의 참여 유도와 규모의 확대로 전환되고, 체계적인 사유림확대 산림경영을 통한 작업로를 임도와 연계시켜 맹지 없는 산림경영의 시대, 임도 배가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벌채허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분권시대, 지방인구소멸시대에 지역맞춤형 산림경영계획 수립으로 지산지소원칙에 의한 분류체계조정, 작업로와 연계된 사전 임도(ForstryExpressWay)설계, 지역경제와 협업한 업종클러스터에 의한 순환이용의 역할모델로 민간 주도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의 역할모델을 제안 드립니다.

산림면적의 1/3인 약 2백만ha만 이용하는 현실에서 육림업의 순환이용을 위한 국가의 국산목재 책임 이용이 법률에 의한 제도적 의무화로 목재이용법 제16조의 목재문화지수 평가로 정착시켜 목재자급률 30%를 앞당길 때 시금석이 될 것을 확신해본다.

산림녹화는 양적 성공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산림경영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자연보호“운동을 ”산림경영”운동으로, 목재이용의 시대로 만들어 생태적 뉴딜(Ecological New Deal) ”거시적 새로운 합의“를 도출, 국민 산림경영 시대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는 산이 있습니다. 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숲을 마케팅하여 산에 꿈과 소망 그리고 미래를 심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