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새로 정하고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물건 떨어지는 소리)과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으로 구분해 이를 각각 58데시블(㏈) 이하와 50데시블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전국의 580만가구 아파트 가운데 53%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건교부측 설명이다.

신설 아파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한다. 따라서 추가 건설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는 평당 5만원 안팎오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32평형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의 분양가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다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1년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이 같은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소음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 간살의 간격을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주택단지내 '경로당'의 설치면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내달중 확정.공포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건교부안보다도 5-10dB 이상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준 강화가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신문 발췌
<김경도 기자 august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