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의 분리법인화가 금년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가 됐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산과원의 법인화가 현재까지는 인적구성 등 논의할 부분이 많지만 근년 내로 법인화를 하는 것에는 이변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산림청과 산림과학원 역시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례로 미뤄 실현될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과원 측은 70명이란 인원을 빼내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고, 산림청을 통해 행안부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농진청과 수산과학원의 경우 구성인원이 산과원보다 몇 배가 많은데 비해 적고, 70명은 산과원 전체 인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숫자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인화를 시킨다는 점이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이 언제든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번 법인화의 목적 자체가 연구기관의 현장감 있고 실용적인 연구 촉진이라는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원 덜어내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산과원에서 법인화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목재 및 소재 이용,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서인 녹색자원이용부다.
이는 산과원 내에서 임산공학을 모두 빼낸다는 의미와 같다. 산과원에는 산림보전과 산림자원 육성 등만이 남게 된다. 산림청이 숲 가꾸기에만 열중하고 이용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던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산림과학원에서 임산공학을 빼낸다는 것은 산과원을 반쪽 짜리 기관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측 역시 분리 법인화 이후 산림과학원으로서의 기능이 유지가 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인화 이후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분야의 연구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도 갖게 한다.
 업계와 산과원이 이처럼 노심초사 하는 과정에서 삼림청은 왠지 조금 느긋하다는 느낌이다. 올해 안으로 법인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내부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모처럼 최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TF팀까지 구성하고 나선 산림청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산림청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산림청은 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목재산업의 진흥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던 의지가 단순히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산과원 분리 법인화에 대해 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일 제 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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