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이 부분법인화에 대한 행안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공공연구기관을 민영화해 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산림과학원은 연구활동이 기업보다는 공익을 위한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법인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자간이 대립한 가운데, 본지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산림과학원의 부분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는 50 : 50으로 동률을 이뤘다.

 

중동 김태인 대표
국가기관이 점점 민영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한전과 HS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입증하듯 국가기관이 공사화, 자본화가 될수록 보다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가 실질적인 공을 쌓을 수 있으려면 생존싸움이 결부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보전에 그치기 쉽다. 즉,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모두 민간으로 이양되고 산림청은 여러 부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기관 전체를 독립시켜야지 그 아래 부서들을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없어지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기관 역할이 약화될 것이다.

 

성원목재 이수일 이사
국립산림과학원이 그간 진행해 온 결과물들이나 성격들로 봤을 때 부분 법인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구기관으로서 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에 많은 기록들을 남겨왔고, 특히 목제품과 관련해서는 품질 시험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화가 된다면 공신력이 떨어질까 우려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품질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연구활동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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