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규모에 비해 정책인프라 약해 기초 시스템 붕괴 직전…

법제정 서둘러서 공산품품질관리수준의 신뢰 높여 주어야

한국목재신문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목재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목재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얻은 답변을 분석해 정리했다. 본 조사는 총괄 질문 1개와 세부질문 5개 항에 36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에는 제재, 수입유통, 도소매판매, 건축시공, 건축자재, 목공, 협단체 종사하는 경영자 또는 사원이 포함돼 있다. 조사는 우편발송을 통해 총 300개가 발송돼 100개를 회수했다.
목재산업은 펄프, 제지, 가구, 제재가공, 건조가공, 방부가공, 창호, 마루, 몰딩, 합판보드, 연료, 목조건축, 기능성 소재(내화, 난연, 열처리 등), 목공예, 문구류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이다. 산업총산출액이 30조가 넘는 큰 규모의 산업이다. 목재산업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 주택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재와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며 역사적으로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깊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이다. 현대에 들어서 친환경소재, 건강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친환경 건물에서 발생하는 아토피의 예방과 치료에도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공해산업과 달리 소재생산에 적은 에너지와 적은 공해를 발생시켜 생산된 제품은 로하스(ROHAS)소비가 가능한 산업이다. 친환경 목재소재의 집합체인 목조건축은 해가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땅콩주택’이라는 듀플렉스 스타일의 절약형 건강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소재로부터 생활문화까지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는 목재산업이야 말로 21세기가 주목해야하는 산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은 정책 인프라가 열악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기초 시스템이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21세기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산업이라 불리우는 목재산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목재인들의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설문조사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돌아보고 목재산업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니즈를 모아보고자 실시했다. 또한 이 설문을 통해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분명히 하고 목재산업에 필요한 의식전환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고자 했다. 이 설문이 목재산업의 발전에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

총괄 설문

 우리가 당면한 우선적 현안은 ‘목재산업 관련 법률제정’ = ‘목제품 품질관리 및 규격화’ > ‘목재이용촉진’ > ‘목재산업단지조성’ >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순으로 조사됐다. 
 

해설 : 총괄질문의 5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질문을 해서 분석했다. 목재업계의 현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재산업 관련 법률제정’과 ‘목제품 품질관리 및 규격화'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법률과 제도의 미미로 인한 목재산업지원체계와 정책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품질관리와 규격화 부실로 인한 가격붕괴 및 부당경쟁 등의 피해가 속출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설문조사 결과로 해석되다. 이 밖에 ’목재이용촉진‘에 대한 정책반영을 해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높았으며 ’목재산업단지조성‘과 ’국산목재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목재기본교육 시행, 전문면허제도 도입, 목재홍보, 등급인증제 실시, 관세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기타 의견 나무를 사랑하는 기본 정서 교육을 유치원 과정부터 시행, 공업과 임업을 육림의 입장에서 겸하는 정책개발 필요(홍기호) / 목재산업관련 법률을 제정해 목재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함(김용한) / 등급에 의한 가격 실현(박노학) / 친환경 천연 목재 사용에 우선적이며 인조목재는 엄격한 환경 관리 규제가 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함. 아울러 마감 도포제의 친환경성도 엄격한 규제 필요(박찬우) / WPC와 목재의 문제해결, 플라스틱 펠릿의 사용규제 필요(류광진) / 경제성 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활용도 높은 나무를 가꾸자(문삼수) / 목재이외의 건축재료에 대한 환경 기준을 정한대로 적용시켜야 하며 홍보가 필요하다(전삼식) / 관세 및 세금인하 실시(이윤배) / 목재를 친환경 소재로 적극 알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공익홍보 추진, 친환경(eco green)인증마크 도입 추진(이강우) / 국가적 차원에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김명진) / 목재산업 단지를 조성해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과 IPA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는 일도 현실과 거리가 너무 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정책이다(전광하) / 목구조관련 면허제도 필요(이영주)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목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필요(이승환) / 특수목 시장 활성화(이정필) / 목구조 전문면허 도입(장길완) / 목재 등급 인증제 실시(최문상) / 목재대체재(알루미늄, 플라스틱, 합성목재 등)에 대한 목재의 장점홍보 및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김인배) / 목재가공을 위한 기계나 장비의 정밀성 향상, 목재와 함께 사용하는 부자재 공급의 다양화, 목재가공기술교육학교 설립(신성룡)

법률제정은 미래지속성장과 목재문화발전에 필요
목제품 품질표시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해야

분야별 설문

1. 목재산업법률 제정에 관한 설문

1-1. 목재산업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설 : 목재업계 대다수(94%)는 목재산업 관련 법률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목재산업 관련 법률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필수적이며 온실가스감축 의무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목재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면 이유는?

해설 : 법률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 본 결과 목재산업의 미래지속성장(33%)을 위해서라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고 목재문화발전(32%)이라고 답한 분들도 많았다. 공정경쟁 및 처벌(19%)과 목재산업체 보호(16%)라 답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지향적 관점에서 목재산업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3. 목재산업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은?

해설 :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사를 물어 본 결과 ‘목재산업기본법 제정(52%)’과 ‘목재산업진흥법 제정(42%)’이 ‘산림기본법 개정(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계는 보다 확실하고 진전된 독립 기본법이나 진흥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 벌채 산업 분야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한 부분은?

해설 : ‘벌채산업분야에서 법률제정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세제 혜택 등 금융지원(31%)라 답해 벌채관련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1순위로 지적했다. 유통/공급 감시(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만큼 유통/공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임도개설(20%)로 나타나 임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5. 제재 분야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한 부분은?

1-6. 가공 분야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한 부분은?

해설 : 가공분야에서는 품질인증제도에 관련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한 비율이 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지원(18%)이나 기계장비 개발(11%)에 대한 법률제정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7. 유통 분야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한 부분은?

해설 :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품질표시 강화(32%)와 가격안정화(30%)에 대한 법률제정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품질표시의 현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품질표시와 아울러 가격안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에도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육류처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부분은 방부목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필요한 항목이다.
 
1-8. 목재산업 관련 법률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목재산업관련 법률에 들어갔으면 하는 설문 항목에 대해 ‘목재이용활성화(녹색구매 등) 라 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제에서 목제품우선구매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목재산업발전 진흥(22%), 품질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25%)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 특정업체의 이득이다(박노학) / 재질 좋은 수종 조림해야 (낙엽송, 백합나무 등 집단 식재)(박문재) / 수종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등급화(권판석)

2. 목재산업 단지 조성

목재산업단지는 권역별로 클러스터화해 조성해야
연계가공을 활성화하고 전문화 해 경쟁력 높여야

2-1. 목재산업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설 : 목재업계 종사자 87%가 목재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2. 목재산업 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2-3. 목재산업 단지 조성이 시급한 분야는?

2-4. 목재산업 단지 조성 시 필요한 정책 지원은?

해설 : 목재업계 종사자들은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필요한 정책 지원책에 대해 부지확보(52%), 세제혜택(25%), 융자혜택(13%) 순으로 답했다. 무엇보다 부지확보가 관건이다. 그만큼 목재산업단지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다..
 
2-5. 목재산업 단지 조성 방향은?

해설 :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권역별로 해야한다가 57%를 차지했으며 시,도단위 28%, 전구단위 15%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종사자들은 권역별로 목재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6. 목재산업 조성 적합지는?

해설 : 목재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산림인접지(29%)나 도시 인근(16%)보다 항만 인근(53%)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공급되는 목재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주로 수입해 오는 목재를 가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림인접지라고 답한 비율도 낮지 않아 산림인접지도 목재산업단지 조성의 부지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7. 목재산업 단지 조성 방법은?

해설 :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특성화 클러스터를 해야 한다는 비율(67%)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는 원자재 공급 및 가공연계가 용이하고 운송이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방부, 몰딩, 건조 등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을 네트워크화해 특성에 맞는 제품생산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2-8. 목재산업 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요건은?

목재산업 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요건은 교통(52%)이라고 절반이상이 답했다. 이는 물류비용이 높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통조건이 우월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주변요건으로는 토지임대료(28%), 항구유무(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  목재산업 관련법률 제정으로 인한 품질확보방안 수집 후 필요(이수연) / 개선된 작업환경 및 보관 시설 확보(이강우) / 클러스터와 해야(김인배) / 유통과 연계해야(이수연)

3 . 목제품 품질관리 및 규격화
 
모든 목제품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화 해야
목재성분이 70% 이상 되어야 목제품 인정돼

3-1. 목제품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2. 품질 관리를 위해 추진할 대책은?

해설 : 품질관리를 위해선 품질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38%를 기록했고 다음이 품질인증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가 18%로 나타났다. 업계는 품질표시를 의무화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3-3. 품질관리가 시급한 분야는?

3-4. 품질 시험 또는 인증에 대한 비용 허용 범위는?

해설 : 품질시험 또는 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50만원 미만을 선택했다.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가 86%를 차지했다.
 
3-5. 목재 및 목제품 규격 및 등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6. 규격 및 등급화가 필요한 목제품은?

해설 : 규격화와 등급화가 가장 시급한 곳은 제재목(30%)과 방부목(27%)으로 조사 됐다. 
 
3-7. 목재 성분이 몇 % 이상 함유됐을 때 ‘목제품’이라 인정할 수 있는가?

해설 :  ‘WPC' 제품에 목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재업 종사자들은 최소 70% 이상 목재성분이 함유되어야 목제품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90% 이상 목재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서 대체소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4. 국산 목재 공급 활성화

국산목재 공급단지를 만들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건축용 제재목과 주택부재로의 공급량 늘려 주어야
 
4-1. 국산 목재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 국산 목재 활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해설 : 국산재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공급이 불안정하다(41%)가 가장 큰 이유였다. 다음으로 직격이 작다(20%), 구하기 어렵다(14%), 가격이 비싸다(13%)로 나타났다. 
 
4-3. 상기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국산재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가?

해설 :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이용을 원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안정성이다. 필요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재는 공급안정성을 갖추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4. 국산 목재 활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해설 : 국산 목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목재공급단지를 조성(51%)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벌채장비 지원(14%), 벌채제한조항 법률개선(12%)를 꼽았다.
 
4-5. 국산 원목의 연간 적정 생산량은?

해설 : 현재 국산재 공급 만족도는 낮거나 아주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에 달해 제재나 방부 또는 가구제조 등에 필요한 공급이 전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7. 국산목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해설 : 국산목재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49%)이라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고 사이즈별 구분 이용(20%)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4-8. 국산재로 공급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해설 : 생산된 국산재는 건축용 제재목을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9%를 차지했고, 다음이 주택부재 19%를 차지해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이용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의견 전체적인 타산이 맞지 않는다(이강우) / 유통경로 부정확하다(이영근) / 세금 관련 혜택 약하다(박광섭) / 조림 및 육성이 우선이다(전삼식) / 사유림 지원 및 펄프, MDF용이 아닌 건축용 목재에 대해 보조금지원 해야 한다(이승환)

5. 목재 이용 촉진

공공기관, 학교 시설부문 목재이용 촉진 정책 개발해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양성과 품질인증제 실시

5-1.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5-2.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5-3. 목조건축(한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5-4. 공공시설 중 목재이용 촉진이 기대되는 시설은?

5-5. 목재이용 캠페인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해설 : 목재이용은 TV나 지면광고를 통해 알리는 것이 가장 낳다고 한 응답비율은 71%에 달했다. 문화행사(24%)나 전시 참가(5%)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수단을 원했다.

기타의견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산업재 포장재의 제품 사용 촉진(류광진) / 내장용으로도 원목을 사용하도록 권유(전삼식) / 목재활용 범위 및 방안 개발(이강우) / 최소부분 표준화(박광섭) / 단열문제 해결(전삼식) / 초등학생(유, 초, 중)대상의 체험교육(박광섭)

전체 기타의견
 산림정책 법안, 집행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하는 여론화 사업 시행을 구독자와 더불어 체계적 운영(홍기호) / 법 제정 등은 영세판매점 기준, 소매점에서는 강 건너 이야기이며 결국엔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자 외면이 겁난다(박노학) / 초, 중교의 목제체험교육 의무화 필요. 표준화 규격화 해야 하고 전문 인증기관을 마련해 강력한 시행을 통해 단속이 이뤄져야(박광섭) / 산림청 소유지 부근의 목조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단독 목조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의 욕구 충족 및 주택 공급문제 부분적 해결(김충희) / 목재의 유익함이 널리 알리는 홍보와 품질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전삼식)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단가의 하락 이면에는 불량목재 및 불량방무목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까지 제단가에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국가적 방안으로 비추어 볼 때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만큼 낮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21세기 지구환경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는 최고의 친환경 소재인 목재가 다시 한 번 주목 받아야 할 적기라고 본다. 이를 적극 상시시켜 정부의 관심을 목재산업에 돌릴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한다(이강우)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나서 목재산업 장려 및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권판석) / 주요 수입국과의 연계를 통한 수입관세 인하 및 부두 이용료 인하(이동희) / 국유 조림목을 가구재로 필요한 수종으로 조림(김명진) / 일부 사업체에서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 또는 당장은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미지만 흐려지고 타사에 피해를 주게 된다. 법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이현와) / 대기업이 중소업종인 제재업까지 겸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졌고 더욱이 현재는 아무도 목재관련산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소외된 업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인지역에 군장산업단지 같은 저렴하게 장기 임대 받을 수 있는 목재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전광하) / 취약한 목재업계가 기반이 구축되고 활성화 될 때까지 정부가 예산투자, 행정, 기술지원으로 선도할 필요 있음(이원열) / 목재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음, 광고를 통해 목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박상필) / 경쟁력 없는 국산재를 산림조합을 통해 관공서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이다.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최문상) / 목재가공을 위한 장비가 규격화, 표준화 되지 못하고 회사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의 규격화, 표준화, 정밀도가 향상되어야 합니다.(신성룡) / 수입업체들의 단합금지, 적발 시 제재, 소규모업체의 지원 필요(오문성)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발행인 윤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