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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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 완화 건의
  • 유현희
  • 승인 2002.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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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산업기능요원 의존도 높아
병무청이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수가 8,000명으로 지정업체의 수 15,300여개에 절반 수준으로 인원 부족현상이 예상되자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자격을 기존 종업원수 5명 이상에서 30명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중기협은 병역특례업체 신청자격 강화로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심한 소기업들이 신청조차 못하게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신청자격 요건강화조치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중기협이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상반기 6.3%에서 하반기에는 9.9%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종업원 수 20명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로 관련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종업원 중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7%에서 지난해 15.5%로 증가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소업계는 오히려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유현희 기자

유현희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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