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기청은 지난 12월 27일 방부목과 합성목재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 늘 그랬듯이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살리기의 포커스는 똑같이 진행되어왔다.

산업의 기반과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보호만 하겠다는 이면으로 정책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난해 목재시장에서 방부목은 불량 방부목과 품질 미표시 단속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바쁜 한해를 보냈다. 방부목 시장은 향후 품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방안만이 주시되는 상황이다.

중기청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은 업계에 잘된 일이지만 방부목 시장의 경우 대기업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됐다 해도 시장 판로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성목재 업계의 경우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합성목재의 대기업 진출은 눈에 띌 정도로 급성장을 보였다. 자금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당연히 중소기업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합성목재가 중기간 경쟁제품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합성목재를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관급유통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부목·합성목재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안을 아직 모르는 업계들도 많이 있다. 이는 목재시장의 대기업의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나 이미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우선되었던 사업도 아니며, 대기업을 배제한다고는 하나 어쨌든 그 누군가는 다른 방책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부목과 합성목재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단순히 지원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행시켜야 한다. 겉도는 지원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