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2개 부실조합 정리 포기가 원인
대안제시자에 일부조합장 반기 물의

산림조합중앙회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월2일 산림과학원에서 열린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경청한 한 임업인은 ‘부실조합유지, 자체개혁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개혁 한계론을 내세웠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 중 외부인사인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과 이정하 금감원 상호금융감독팀장이 정곡을 찌르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비판받거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 일부 질의자는 산림조합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이 연구원은 개혁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조합이 처해있는 현실을 냉철히 생각한 다음 대안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에 대해 목재생산을 전제로 한다면 수익성 자체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산주를 위한 조합, 조합을 위한 중앙회가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의문을 던지며 개혁 기본을 부정했다. 이어 그는 산림에 대해 목마른 사람은 산주가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며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산림조합이 관리하는 방법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하 상호금융감독팀장은 산림조합의 부실원인은 금융업무를 하기 때문임을 단정하고 농협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등 5개 조합의 자산이 200조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의 자산은 2조원에 불과해 이들과 금융분야에서의 경쟁은 바위에 계란던지기 라며 농협도 얼마 전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며 신협은 1천600개 조합을 1천100개로 구조조정해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은 전국 144여개 조합 중 92여개가 부실조합 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래서 이번 개혁 때 부실조합의 퇴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조합장의 책임한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방청석의 질의자로 나선 일부 조합장은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모, 원모 조합장은 공사형 산림조합이 좋다고 하는데 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따졌다. 

그밖에 임모 교수는 산림정책의 주체가 누군가 했더니 조합원과 공무원이며 오히려 산주는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임업인은 조합장의 책임경영이 개혁핵심이며 조합장은 현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거들었다.

한편 최용안 중앙회장은 “기존 조합을 모두 이끌고 가는 선에서 개혁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실조합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종호 기자 jhkim@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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