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침엽수 19.3% 보복관세 부여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 내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목재, 참치 등의 문제로 미국측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9일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해 19.3%의 보복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캐나다가 침엽수 목재 수출업자에게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업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판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복관세가 확정되려면 미국업계의 피해에 대한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입증이 있어야 한다. ITC는 지난 5월 만장일치로 미국업계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ITC의 최종판결도 미국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무부는 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보복관세를 확정하게 된다.

캐나다측은 이같은 보복관세는 명백한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제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세계일보 8월1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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