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농림위 국감>매년 반복되는 국감지적, 개선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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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림위 국감>매년 반복되는 국감지적, 개선은 안되나?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4.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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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 개발·채용 특혜·펠릿 공급 부족 등 지적받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효과는 없는 유명무실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효과는 없고 일부 업자만 이득을 보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위 의원들은 또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특혜 실태를 거론하면서 직원 특혜 채용에 이자 특혜까지 제공된 ‘산림청 관피아’의 만연된 관습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산림청이 1993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국내 목재소비량의 82.5%가 해외에서 수입됐지만 해외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전체 수입 목재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일반 수입 목재와 해외산림 개발을 통해 들여온 목재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원가절감이나 안정적 수급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일부 수입 목재사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해외 조림업체가 장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산림조합은 자사 금융기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반고객들보다 최대 평균 25%나 인하된 금리 혜택을 제공했고, 직원 대출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RPS 제도 시행과 관련해 목재 펠릿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목재 펠릿 공급 부족과 외화유출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산림청”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재 펠릿 소비자 사전비축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생산량과 가동률을 제고해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연료 공급이 되도록 산림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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