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 산림청의 국산목재 옹호론이 바로 그것이다. 산림청은 국산재를 생산하는 국내산주를 위해서 외국산 목재를 주로 취급하는 절대다수의 목재산업에 대해 해당조직도 지원업무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국내 산주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까? 목재생산을 업으로 삼고 임업에 뛰어든 대부분의 산주는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살아간다. 언제 당할지 모를 병충해와 산불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 입목가가 너무 낮아 팔아도 본전을 못 건진다. 

산주의 대표기관이라 불리는 산림조합마저도 벌채사업을 손놓은 지 오래다. 그래서 벌채는 소위 목상에 좌지우지 된다. 그러나 목상도 솟아오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목상의 폐해를 논하기 앞서 그들도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우리 산림의 현주소다.

다시 국산목재와 외산목재 논쟁으로 돌아가자. 목재란 무엇인가. 목재는 원자재다. 원자재란 다른 소재로 대체가 어렵고 사용량이 많은 것을 뜻한다. 원자재는 국산, 외산을 논하지 않는다.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은 특별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원자재 수급이나 가공산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수입원자재를 다룬다고 차별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입목재를 가공하는 산업이 차별 받아서 안 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도 안 된다. 
논쟁의 허구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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