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현안 1위는 품질검사 간소화
합판 기본관세·조정관세 유지에 ‘매우 불만족’ 압도적
산림청 단속, 실효성 반신반의
산림청 정책,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목재신문은 지난 1월 27일 인천그랜드CC에서 열린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4차 정기총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목재 유통 업체들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총 77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원사 전체가 참석하지는 않았고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문지를 전체 배포했으나 30명이 응답해 60%의 응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목재 수입 유통에 있어서 가장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1위 ‘목재법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간소화’가 제일 높았고, 2위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 평가 분석방법의 문제’, 3위 ‘베트남과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목재제품 수입관세’, 4위 ‘산림청의 품질단속’, 5위 ‘중국산 합판 반덤핑 관세’가 그 뒤를 이었다. ‘목재법 규격 품질검사 간소화’가 1위를 보인 이유는 일반임업시험과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항목별 검사 기준의 차이가 없고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휨강성변형량, 휨성능 4가지 외에 별도의 검사가 없으며, 이는 수입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므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8㎜ 합판에 대해 기본관세 및 조정관세 연장중지와 폐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산림청이 ‘문제없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이 약 5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들은 산림청이 국내 대형 마루 제조사들과 합판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합판 가격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으며, 결국 이런 결정때문에 중·소규모 마루 제조사들은 마루 제조 원가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6월과 9월에 펼쳐진 단속에 대한 실효성 질문에 대해 ‘단속 실효성이 있다’와 ‘단속 실효성이 없다’가 각각 12명으로 산림청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가 서울국유림관리소에 합판 품질 규격 검사항목 개선 간소화 요청을 한것에 대해 ‘간소화가 필요하다’가 응답률 3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목재제품 품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11명으로 1위,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7명, ‘불만족’이 5명으로 산림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분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이익단체로서, 목재 유통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림청의 관세 부과 방침과 단속은 현실과 떨어진 탁상 행정이다’, ‘품질검사 간소화 꼭 해야 한다’, ‘품질표시 역시 간소화 해야 한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산림 관련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