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과 침엽수분쟁 WTO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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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침엽수분쟁 WTO승소
  • 유현희
  • 승인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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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미국과 오랜동안 다투어 온 침엽수 목재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WTO는 캐나다 정부가 목재의 대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부당한
정부 지원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비공개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부가
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상쇄관세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미국은 2001년 3월부터 캐나다 정부가 침엽수 목재의 대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부당
한 정부지원책을 쓰고 있다며 18.79%의 반덤핑관세와 상쇄관세를 합쳐 27%에 육박하
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캐나다산 목재의 가격을 현 미국내 시판가와 맞추기 위
한 것인데, 캐나다 내 생산가격를 고려하면 0∼3.5% 수준의 관세가 적정하다고 산출된
다.
이번 판정까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캐나다는 미국에 반덤핑 관세만 C$15억을 부담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유현희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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