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야 회의, CLT·합판·제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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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야 회의, CLT·합판·제재업 강화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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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및 제재목 국제 경쟁력 강화 조치

일본 정부는 8월 2일, 경제대책을 각의(閣議) 결정했다. 재정투자·융자 등을 포함한 사업규모는 28.1조엔으로 크지만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임야청의 예산에 관련된 국비지출은 6.2조엔으로 큰 예산액이 아니다. 2016년도 보정예산과 2017년도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주택분야에서는 국토교통성의 기존주택 유통·리폼시장 활성화와 임야청 관련에서는 CLT의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과 합판·제재의 국제경쟁력 강화(목재가공시설과임도망의 정비등)등의 항목이 계상됐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내용이 심의되며 각 항목의 구체적인 예산액은 가을 초(2016년도 보정분)에 확정될 전망이다.
임야관련은 대체로 2016년도 보정예산이며 21세기형 인프라정비(정부·지방 세출 1.7조엔 정도) 가운데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항목으로 돼 있다. CLT대책과 합판·제재목 강화 외에 임업의 성장산업화라는 포괄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야청에 국한하지 않고 농림수산성 전체에서 국내외에서의 수출거점정비와 수출확대를 위한 서포트체제의 충실이 기록돼 있으며 국산재에 대해서도 수출확대조치가 계속됨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1세기형 인프라정비로는 외국인 관광객 4천만명 시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로 규제완화에 의한 여관이나 호텔의 건설촉진이 국토교통성 관련으로 기록돼 있다.
주택분야 항목은 경제성장, 육아교육 지원, 안정된 사회보장의 실현 가속(정부와 지방 세출 2.5조엔 정도) 가운데 사회전체의 소득과 소비촉진 항목에 포함돼 있다. 리폼 활성화의 내용은 젊은이의 기존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조치로 인스펙션의 실시와 하자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내진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절약 성능을 높이는 리폼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경우 내구성·환경성·내진성 등이 우수한 신축주택의 보급촉진과 3세대 동거 대응 지원을 세트로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및 지방의 지원(정부·지방 세출 0.6조엔 정도) 가운데 지방창생(創生)추진에는 국토교통성의 거주환경정비(빈 집의 활용 및 제거등)와 국내외 건설기능인재의 전략적인 확보·육성, CLT 등 실증실험동의 정비촉진이 기재돼 있다. 또한,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안전·안심, 방재 대응의 강화(정부·지방 세출2.7조엔 정도)로는 구마모토지진의 재해공영 주택정비와 농림수산 관련시설 등의 복구·부흥에 더해 주택·건축물의 내진화 촉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사업이 포함돼 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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