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림·임업 기본 계획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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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림·임업 기본 계획 5년 연장
  • 윤선영
  • 승인 2016.1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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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야청은 금년 5월에 산림·임업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목재 자급률 50% 달성을 위해  5년간(2025년) 연장했다. 2025년의 목재 수요량을 7천9백만㎥로 2014년 실적의 7천6백만㎥에서 3백만㎥ 늘리며 국산재의 공급량은 2014년의 2,4백만㎥에서 2025년에 4천만㎥로 67% 늘릴 계획이다.
국산재 수요량은 2006년의 1천8백만㎥에서 2015년에는 2천8백만㎥로 증가했으며 특히 합판용재는 335만㎥로 증가했다. 새로운 수요로 기대되고 있는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의 연료용은 2015년에 목재 칩(간벌재·임지잔재 등)만 270만㎥로 전년보다 110만㎥나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임지잔재로써 미 이용 목재를 반출간벌로 이용해 바이오매스발전소용으로 연료를 공급하려는 대응이다.
목재 자급률의 향상과 목재수요의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촉진법의 시행, 목재이용 포인트의 실시, CLT 보급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과 이에 근거한 관련법규와 기준의 정비 등 많은 시책이 추진돼 왔다.
한편으로는 목재공급의 확대와 안정화 등을 위해 산림경영 계획 작성의 보급 등 산림집약화와 임도망 정비 등을 추진했다. 간벌 등의 추진에 대해서는 산림 흡수원 대책으로 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의 3.8% 목표는 달성했다. 2014년의 목재생산은 2,4백만㎥까지 증가해 일정한 성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원목의 안정공급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목재수요 창출로는 CLT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많은 시책과 예산이 CLT관련에 집중됐다. 2024년도까지 연간 50만㎥ 정도의 생산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여 각지에서 공장설비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CLT로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수장(首長)연합의 시산으로는 5만㎥ 규모의 CLT공장을 건설하면 원목으로 B재 13만㎥가 필요하게 되며 부수적으로 A재 10만㎥, C·D재 10만㎥가 출재돼 제재공장과 바이오매스발전소도 세트로 건설해 소재 수요는 33만㎥, 임업·소재 생산에서 63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제재, CLT공장, 바이오매스발전소 등에서의 고용을 합하면 770명이며 경제파급효과는 약 170억엔으로 산출된다.
다만, CLT의 보급에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병행하지 않으면 과잉설비가 될 위험성이 있다. 현시점에서도 설비의 정비가 선행해 수요는 자치제 발주의 공공건축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분야의 확대로는 제재용은 2014년도의 1천2백만㎥에서 2025년에 1천8백만㎥로 6백만㎥ 늘릴 계획이며 합판용 소재는 2014년도의 3백만㎥를 2025년에 6백만㎥로 2배 확대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기존 분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주택 목조건축물 분야의 확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국산재 수요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수요에 성능과 비용 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며 계획을 재검토해 현재의 수요를 고려한 착실한 시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출처: 일간목재신문

윤선영   sunny@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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