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영 등 9개국·EU 디지털세 조사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미국은 EU,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네시아, 체코, 오스트리아 등

9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자,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자, 24억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디지털세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졌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미국 사회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무역분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 민간 유인우주선 날아올라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는 5/30일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건’을 우주에 쏘아 올렸다. ‘크루드래건’은 인류가 만든 아홉번째 유인우주선이자, 첫번째 민간 유인우주선으로, 개발비용은 17억달러가 소요되었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2002년에 설립한 스페이스엑스는 18년만에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으며, 2021년에는 우주여행을, 2024년에는 달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중 하늘길 막고... 33개 기업 제재 착수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자,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중국 4개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6/16부터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도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의 33개 기업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6/5일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들 기업과 기관에 대해 미국 내 기술접근을 못 하도록 막고, 미국제품도 이들 기업에 팔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또한, 중국 언론사인 중국중앙CCTV, 중국신문사 등 4곳에 대해 미국 내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100년 미 기업 줄도산...코로나에 쓰러져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이 봉쇄되면서 지난 100년간 미국을 번영시킨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점인 AMC는 올해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지만, 7월까지 영화관이 개장되지 않으면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 했고, 100년이 넘는 백화점 체인 JC페니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1918년에 설립한 렌터카업체 허츠는 5/22일 파산했다.

그 외, 업력이 오래된 항공기 제조사 보잉사는 16,000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GE에비에이션도 13,000명을 해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석유업체 쉐브론도 4,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에 따라 부채가 50%이상 증가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

홍콩 ‘달러 사재기’ 열풍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예고로 미국달러 사재기에 나섰고, 이민 문의가 평소의 20배 이상 증가했다. 자유가 위축되고, 달러 페그제가 없어질 수 있으며,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홍콩을 1842년부터 155년간 통치했던 영국은 홍콩인구(약750만명)의 39%인 290만명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고, 대만도 홍콩인의 이주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수입 중단

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산 농산물을 수 십억달러 구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문제 삼자 중국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에서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촌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될라.. 현지 진출 금융사 24곳 초긴장

홍콩은 낮은 법인세에, 영어 및 중국어 사용이 가능하며,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이 부여한 특별지위를 갖고 있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홍콩증권시장에 상장시켜며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한국의 24개 금융기관도 홍콩에 진출하여 위안화 표시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주선 및 투자 등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세계 유수 IB와 기업들이 이탈하고, 우수한 인재들도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EU, 외국 법인의 유럽기업 인수 차단책 검토

EU는 EU에서 활동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또는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 등 2가지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EU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기업들이 자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시장 내에서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해고 대신 근로시간 줄인 EU, 실업율 미국 절반

EU의 4월 실업률은 6.6%로 전월 6.4% 대비 0.2%p 올랐다. 코로나19사태로 기업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미국의 3월 실업률이 14.7% 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EU 기업들은 해고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국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EU내 기업들이 근무단축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지원에 나선규모는 EU내 전체 근로자의 약 2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 조정프로그램은 경제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근로시간 조정보다는 해고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 현금살포 대신 감세

독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 미국, 일본과 달리 국민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까지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19% → 16%, 생필품 부가가치세율을 7% → 5%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세수는 약200억유로 (약27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현금지급 대신 감세를 선택한 이유는 현금지급이 세금을 거두어들인 뒤 다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부채비율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지원받은 현금만 소비하고, 보유한 현금은 저축해 내수진작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5월 수출 24% 하락, 반도체·바이오는 선방

우리나라는 4월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5월에는 수출액이 348.5억달러, 수입액이 344.2억달러로 4.3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0.6억달러로 전년 대비 7.1% 늘어났고, 컴퓨터는 12억달러로 82.7% 증가했다. 또한, 바이오헬스분야도 진단키드 영향으로 수출이 11.7억달러로 전년 대비 59.4% 늘어났고, 선박분야도 35.9% 증가했다.

정부 “코로나 치료제 연내 개발”

정부는 K방역 고도화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000억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올해 안에 임상시험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크게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 재창출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이중 혈장치료제 방식이 가장 큰 진전을 보이지만, 완치자의 혈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치자는 5/3일 기준 10,467명이지만, 혈장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12명뿐이다. 항체지료제는 현재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전임상 단계인 동물실험을 진행중이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 질환치료제 중 10건을 승인받아 임상시험 중이다. 정부는 외국산이 먼저 개발되더라도 가격인상 위험이 있기에, 국내산 치료제를 연내 개발하고,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급락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했음을 증명 하는 인증서로 MWh단위로 발급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현재 21개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6/2일 REC가격은 44,700원으로 지난해 1/3일 72,000원 대비 39%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증가하여 REC가 초과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REC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발전사업자들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사업자들이 장기고정가격 입찰에 몰려드는 것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비춰볼 때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