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루판용 합판 과세 헛다리 짚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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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루판용 합판 과세 헛다리 짚었나?
  • 윤형운 기자
  • 승인 2020.08.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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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합판 조사결과 과세 해당 과세전 통지서 보내
업체,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 수종명일뿐 내용은 다르다
인니 APKINDO, 합판 메란티다운르바르=변종잡목 메란티류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한해 3천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되는 마루판. 이중 소위 강마루(합판 위에 수지적층판을 붙인 약 7~8mm 두께의 마루판)85%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특판 시장의 주종품목이다. 강마루의 높은 점유율은 표면재로 쓰이는 수지적층판 때문에 긁힘이나 찍힘 그리고 색차가 없고 가장 가격이 저렴해 건설사가 선호하기 때문이라 한다.

인도네시아 마루판용 합판
인도네시아 마루판용 합판

공급 물량이 많은 시장의 성격상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마루 생산 기업들은 이윤은 고사하고 발주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다. 업체들은 발주도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이다.

인천세관은 강마루를 만드는 수입합판에 대해 한·아세안 협정관세가 아닌 일반관세를 내야 한다고 2년간 조사한 끝에 과세에 해당한다고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업체 대부분에 과세전 통지서를 724일부로 발송했다. 해당 업체들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과세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미부과관세는 3%에 해당하고 5년 동안의 조세시효를 감안하면 190억원에 달하고 누진세, 부과세 등을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마루판용 합판 수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oun lebar)이고 이 수종은 국내주 1열대산 88개 수종에 해당해 협정관세 대상이 아닌 일반관세 또는 조정관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메란티 다운르바르는 열대산 88개 수종으로는 해설서 부속서 44류에 열거돼 있지 않지만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와 동일수종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이를 확인해서 해당관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우리 산림청 임무관으로 받은 동일수종이라는 외교문서와 직접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프로시아(PROSEA)책자와 센터의 DB로부터 동일 학명을 가진 수종(Shorea Uliginosa Foxw.)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로 수입된 합판을 직접 시료 채취해 검사해왔다. 그러나 해부학적 검증은 실패하고 문서적 검증으로 메란티 바카우다라는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보했었다. 해당업체는 해부학적 검증이 아니고 문서적 검증이라고 원산지 증명 서류와 문헌적 수종일치를 반영한 분석인데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세관 그리고 목재패널협회는 수출하는 합판의 수종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맞지만 학명은 쇼레아 에스피(Shorea sp.)로 메란티 바카우하고 다르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삼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한국 산림청 임무관에게 보내 문서에서 붉은 색을 띠는 모든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고 부른다고 해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단일수종이 아니다고 했다.

본지가 최근 수입에이전트와 인도네시아패널협회, 인도네시아 합판수출회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지금 논란이 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화이트·엘로우·라이트레드·다크레드 메란티 수종군도 아니고 발라우나 메란티 바카우도 아닌 기타 혼합된 메란티를 칭하는 수종 이름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 수종명으로 거론되는 메란티 다운르바르(Shorea Uliginosa Foxw.)가 아니라는 것이다. 합판수입 에이전트는 인도네시아 세관, 수출회사, 협회 등 여러 경로로 수집해온 결과 다른 조정관세 대상 수종들은 따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이들과 구분이 되고 있고 한·아세안 협정관세 이전부터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 수출 수종명으로 존재해 왔다고 해 수종과세 자체는 해프닝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루협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목재패널협회, 인니 산림환경부 임산물 연구개발센터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아 마루판용 합판 과세 건은 조만간에 사실 확인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란티 바카우가 자라는 말레이시아는 이 수종이 단단해서 단판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판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형운 기자   kingwoo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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