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미국 AMERICA

옐런 “조세 피난처로 기업 이전 막아야”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미국의 법인세율이 GDP대비 1%정도로 낮아서 2.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계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인프라 개선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벽을 세우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美 긴축신호등 켰다… 고용회복도 빨라져

미국 Fed는 4월 FOMC 의사록에 백신보급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경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OMC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Fed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부인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Fed는 매달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5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4.4만 건으로 예상치인 45.2만 건보다 줄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니클로, 美서 수입 금지 당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준군사기구인 XPCC(신장생산 건설병단)에서 제조한 셔츠였기 때문이다. XPCC는 그동안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그루인을 강제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니클로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 확실한 면화만 사용했다고 성명을 내놨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에 동참한 나이키와 H&M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JAPAN

‘연비 등급제’로 조선업 새판짜려는 일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추정된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2023년부터 대형 외항선박의 연비등급이 낮게 나오면 운항을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은 자국선박의 A, B등급 비율이 각각 27%, 28%로 높지만, 중국 17%, 19%, 한국 16%, 18%로 낮아, 자국이 우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자료를 보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하면서, 현재 한국이 연비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에서 일본과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뚝 떨어졌다는 日 대졸자 취업률… 그래도 96%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2011년 91.0%이었지만, 2013년 아베총리가 집권한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018년에는 98.0%를 달성했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에서 채용을 중단하면서 대학졸업생 취업률이 96.0%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통계는 상위 62개 대학만 집계했고, 대학진학률도 50%대여서 실제 청년실업률은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KOREA

두산, 수소드론 앞세워 UAM 패권 도전

UAM(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AV)다. UAM을 운항되기 위해서는 100~200kg 이상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100~400km 중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한화, 대한항공, 두산이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UAM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엔진, 즉 수소연료전지 동력원 도입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UAM시장이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7년 7.7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9.4만 명으로 22%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고,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5년내 3회째 수급할 때는 10%,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 50% 감액할 계획이다.

‘근로·사업·재산’ 소득 트리플 감소

우리나라 올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77.8만원으로 1.3%, 사업소득이 76.7만원으로 1.6% 감소했다.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72.3만원으로 16.5%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2만원으로 0.70%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년간 ‘수주 절벽’ 후유증 빅3 조선사, 1분기 실적 부진

국내 빅3 조선사가 올 들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했지만,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대우조선해양 2,129억 원, 삼성중공업 5,06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한국조선해양은 6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은 선박수주 후 1년가량 설계를 하고, 선박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 후 2년간은 매출이 거의 없다. 하지만 높은 고정비와 최근 상승한 철강가격이 비용에 즉시 반영되었기 때문에 빅3 조선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려면 202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일자리 증가에… 풀타임 고용률, 첫 50%대 추락

풀타임 근로자는 만15세 이상 인구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풀타임 근로자의 고용률은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지난해 58.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노인일자리 같은 단기 재정일자리가 94.5만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해 민간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동향 지표 좋아졌지만… 좋은 일자리는 부족”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직원 수 250인 이상의 제조업체 종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7%로 OECD 평균인 40~43% 보다 적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5%, 중소기업 정규직 57.0%,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42.7%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의 2배가량 된다. 즉, 기술혁신의 양극화 영향으로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울리는 보증기관 독점 손본다

현행법상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등 3개사로 제한되어 있다. 주택보증은 3개사가 과점하고 있지만, 분양보증은 HUG독점이고, 공탁, 경매, 생활안정보증 보험 등 개인보증은 서울보증이 독점한다. 최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과도한 보증 수수료 요구 등 주택관련 보증기관들의 갑질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현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피해자들이 없도록 연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