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때아닌 세무조사가 목조주택 시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현실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세무조사로 폐업 등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시공사는 서울 부산 충남 등 전국에 걸쳐 대여섯 업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두 번이나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도 있으며, 충남의 모 업체는 첫 번째 세무조사 후 폐업신고를 했지만 조만간 두 번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삼는 것은 시공사들의 부가세 신고 누락 부분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인주택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사실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시공자들을 통해 집을 지으면서도, 마치 단순히 목수를 고용해 자신이 직접 집을 지은 것처럼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공사들까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주장대로 시공사가 부가세 부분을 부당하게 착복한 게 아니라 애초보터 건축주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말이다.

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3억 정도 하는 주택을 지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건축비는 3억3천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상승분 3천만원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부가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1천500만원 정도의 상승요인이 생기게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같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개인 시공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전문 시공사로서는 건축비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부가세 신고를 피하게 된다.

더욱이 국세청에서 신고누락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각 시공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시공실적’이 대부분일 정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특정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공사 대표는 “국세청에서 참고자료로 가져오는 것을 보면 다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라며 “아무래도 요즘 불황을 격고 있는 모텔업계가 펜션산업을 겨냥해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원자재가 상승, 환율 불안정, 국내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어려운 기업 경영여건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에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격감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 △수재 등 재해를 입은 기업 △결손누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유독 목조주택 시공사들을 대상으로는 연거푼 세무조사 실시 등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한 목조주택 시공사 대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시공자들이 전체 단독주택 시공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공사들이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도 똑같이 부가세를 신고하게 하던지, 아니면 시공사들도 단독주택에 한해서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는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시공사들은 그나마 일정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는 개인 시공자들은 그대로 나둔 채 시공사들만 잡은 세무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세금을 추징하려면 개인 시공자들에 대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한편 목재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목조주택 시공사들의 경우 과다한 단가경쟁으로 인한 마진하락, 잦은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산재 미처리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세청의 현실을 무시한 세무조사가 자칫 갈길 바쁜 목조주택 시공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eo@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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