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 창간특집 인터뷰 남성현 산림청장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식에서도 경제적 임업, 환경적 임업, 사회·문화적 임업을 강조했고 자원으로서의 산림역할에 대해 산림청 내의 시각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50년을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앞으로 50년은 산림을 이용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남청장은 경제림 조성, 영급의 균형화, 선진국 수준의 임도 개설, 국산목재 공급 확대, 목재 이용 기술개발 투자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목재수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환경론자에게도 목재수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득해 가면서 주요 언론에도 목재수확과 순환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남 청장의 활동은 쉴 틈이 없다.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답변을 달 정도로 산림정책에 대한 소통과 열정은 남다르다. 40여년의 산림공직생활을 마치고 4년 동안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산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남 청장은 현장중심의 산림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청에서 회의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현장에서 보낸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이용이 매우 중요해진 이때 ‘남폴레옹’이라 불리울 정도로 강한 추진력으로 ‘산림 르네상스를 시대’를 열어가는 남성현 청장을 인터뷰했다. /윤형운 목재전문기자

남성현 산림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목재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산림청장님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한국목재신문 구독자와 목재산업 종사자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한국목재신문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목재 산업 종사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목재신문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목재신문에서 제공하는 목재분야 동향과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 자료는 산림청에서도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5월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산림 종사 자분들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으로 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임업,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환경임업과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들이 심은 우리나라 목재자원이 본격적인 이용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이 야말로 경제임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으로서, 목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숲은 자연이지만 자원이다. 숲은 경제적 자원, 환경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이라 말씀을 강조하시고 경제림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산림은 자연이면서도 국가의 중요한 경제자원으로서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림 조성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9.1억㎥의 목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2,840만㎥의 목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 국산재 공급은 약 16%로 매년 목재를 수입하는데 약 6조원(’20년 목재이용실태조사)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목재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목재자원 공급망 교란과 자원패권주의 심화로 인해 목재수급 안정화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은 소중한 국가경제자원으로,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경제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림 조성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해외 임업 선진국 중 뉴질랜드는 국토 면적의 약 6%에 불과한 경제림 조성·관리로 임업분야 GDP가 국가 GDP의 3%를 차지하는 등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50년 이상인 노령화된 산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노령화된 숲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가요?

주요 목재산업 협, 단체의 애로사항 건의를 듣는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우리나라 숲은 겉으로 보기에는 울창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고령화 숲’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는 것처럼,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20년 기준) 우리 숲은 1~10년생 4%, 11~20년생 3%, 21~30년생 11%, 31~40년생 41%, 41~50년생 35%, 51년생 이상 6%의 면적 비율을 보이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추세입니다. 이대로 가면 51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2020년 6%, 2030년 32.7%, 2050년 72.1%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숲을 모든 연령이 고루 분포하는 ‘지속가능한 숲’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령림에 대한 목재수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여건상 우선 과밀한 산림에 대한 솎아베기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숲가꾸기를 적절히 시행한 산림은 나무의 직경과 재적생 장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탄소흡수기능이 증진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구데이터를 보면 숲가꾸기 작업 시 임목축적이 소나무는 1.43배, 상수리나무는 1.37배 증가합니다. 탄소흡수는 숲가꾸기 작업임분은 방치된 임분보다 소나무는 195.4tCO2, 상수리나무는 310.6tCO2의 탄소를 더 흡수합니다.

 

국산재의 공급과 제재이용 그리고 고부가가 치화를 위한 산림청의 주요 정책과 공공건축물의 국산재 이용확대 정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산목재의 이용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입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한 양만 우리나라 탄소저장량으로 인정됩니다.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재료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소재입니다. 일본의 월드마일즈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목재를 생산하는 데 비해 동일 부피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796배, 철강은 264배, 콘크리트는 6.6배의 에너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목재 이용은 ‘조림–숲가꾸기–목재수확–목재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즉, 목재를 수확하여 이용하는 것은 산림이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목재는 ‘생활 속의 숲’입니다.

약 30평 목조건축 조성시, 총 40톤의 탄소저감 효과(탄소저장 13톤, 배출대체 27톤)가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신규 공공건축물은 50% 이상 목재 등 바이오재료 이용 의무화했고, 일본은 공공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목조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내부는 목재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BC주는 「목재우선법」(2009년)에 따라 국가자금 투입 건물은 목재를 주요 자재로 사용합니다.

산림청 소관 공공건축물부터 목조건축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16)은 국산 구조용 집성재를, 한그린 목조관(’18)은 국산 CLT를 사용하여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폐지(’20.11월)되었으며, 이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7층)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개축하는 자연휴양림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소비처인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위한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경쟁력 높은 국산목재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권역별 특화 목재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 기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임도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산불대응은 점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도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임도는 매년 얼마나 내야 산림 선진국 면모를 갖추게 됩니까?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목재문 화축제에 참석해 다양한 목재 놀이 문화를 참관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

임도는 전통적으로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기능해왔으나, 최근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면서 산불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임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삼척 산불 발생 시 임도가 방화선, 진화차량‧인력의 투입통로 역할을 하여 산불확산 저지에 성공한 반면, 밀양 산불에서는 임도 부족으로 진화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임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울러, 조성된 임도를 통해 휴양·레포츠 등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낙후된 농산촌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6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임도 23,981km(3.8m/ha)를 조성해 왔으나, 주요 산림관리 선진국(미국 9.5, 캐나다 12.8, 오스트리아 45m/ha)과 비교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단체, 언론을 비롯하여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예산 단비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에 따라 ’30년까지 11,783㎞ 임도를 신설해 5.5m/ ha 달성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임도의 신설만큼 기존 임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산불 지상 진화를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임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임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목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입니다. 목재산업은 이 법으로 혜택보다는 품질규제로 수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산업경쟁력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목재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13년도 시행 이후 10여 년간 목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대표 법률로서 기능해왔지만,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는 지적도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변화한 국내외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목재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 (’22.5~12월, 한국산업연구원)입니다. 국내외 목재분야 정책여건 및 법·제도, 유사 타산업군 지원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목재산업의 한계점과 극복방안을 도출하여 중장기 육성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야 할 제품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대상 제품을 구분하여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진흥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주로 펄프재나 표고골목,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산 활엽수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국산 활엽수의 수확, 선별, 가공, 유통을 혁신해야 장수명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데 산림청은 어떤 정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목재문 화축제에 참석해 다양한 목재 놀이 문화를 참관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

활엽수는 대부분 활잡목으로 구분하여 산지에서 바로 펄프재, 표고자목 등 수요처로 바로 운반되어 이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점 수종인 참나무류의 가공에 어려움이 있어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의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산림청은 시범적으로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활엽수 특수목재를 지방산림청의 목재저장센 터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유용 활엽수를 선별하여 별도 수집하고 일정량이 되면 수시로 매각하여 남원산림조합 등에서 가공 후 공방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경상북도 메이커 교육관과 유용활엽수 등의 국산목재 공급 등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방산림청의 목재저장센터에 대한 유용활엽수의 공급을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활엽수를 포함한 국산목재 전반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목재산업은 남청장님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목재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타 부처의 법률과 인증 장벽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산림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산림을 자연임과 동시에 자원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고, 특히 목재의 경제·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부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같이, 보전할 산림은 확실히 지키고, 경제림을 통해 목재를 생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보호, 복원 등 자원 관리와 함께, 목재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진흥 역할까지 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와 의견 충돌이 되게 되는데 그 중 특히 실내공기질관리법의 TVOC 등 환경부와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환경 법률, 인증의 중복규제는 반드시 철폐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조실 차원의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산림청에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22.6.28)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산업 종사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비롯하여 국내외 불확실한 여건이 지속되면서 목재산업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목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소재이자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 종사자분들께서 산림청을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목재산업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주역입니다. 산림청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적기적소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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