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세 부담이 전혀 없는 전세형 임대주택이 새로 도입, 앞으로 10년간 1만 가구가 공급되며 도심내 노후·불량주택을 매입·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평형이 현재 14~20평에서 11~24평으로 확대되고 15평 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현재보다 30% 이상 낮아진다.

이와 함께 용인 흥덕지구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형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입주자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택지,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은 2007년까지 계속 추진하되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수요 충족 차원에서는 현재 도시외곽의 대규모 단지 건설과 병행해 작년 도입한 다가구 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올해 500가구 공급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모두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의 오래되거나 낡은 주택을 철거한 뒤 주택을 다시 지어 임대하는 신축 임대주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11~20평 위주의 공급평형을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8조6000억원 등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 분양토록 했다.

[2005년 4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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