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두고 분쟁해결기구 역할

정부는 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 시행을 앞두고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업계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18개 분야별 민간 PL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총 11개 단체)에서 업종별 PL센터를 설립·추진 중이며 PL센터는 오는 7월 이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가운데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6월 1일 이미 PL센터를 개관한 상태다. 이러한 업종별 PL센터의 설립·운영은, PL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신속한 구제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활화와 PL분쟁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