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자격미달 주택의 재건축 신청 90% 이상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각 분야의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한 ꡐ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ꡑ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재건축의 남발을 억제하겠다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23일까지 주민들이 재건축요구를 신청한 52건의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평가한 결과 재건축 필요는 3건, 안전진단평가는 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은 보수사용판정이나 신청이 아예 반려 됐다.
지금까지 각 시·군·구청에서의 무분별한 재건축허가로 인해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더불어 주택난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안전진단평가단의 운영은 강행규정이 아닌 ꡐ권고사항ꡑ이라는 점에서 각 구청들이 규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안전진단의 신청을 기피한 채 자체적인 심의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에 특별 감사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장민우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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