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기업의 소득세관리를 강화할 때의 문제와 의견>을 발표, 신규기업과 장기 손해기업에 대한 세금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최근 2년간 연간 외국인 실제투자금액은 500억 달러를 상회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국으로 부상됐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영상황은 수치적으로는 양호하지 못하다. 국가세무총국에서 중국 전체 48만개 외국기업중 연간 손해금액이 1,200억 위안을 상회하며 이로 인해 발행한 세금손실은 300억 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손해율은 51-5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런 손해기업은 다년간 이윤이 하락되는데도 추가투자를 하고 있어 정부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1998년 샤먼시국가세무국은 모 대만투자기업과 '가격예약'협의를 달성하였다. '가격예약'이란 세무국과 기업간 관련교역가격을 약정하여 기업의 판매 이윤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탈세수단은 관련교역, 고입저출(원자재 과대계상, 매출 과소계상) 등이다. 동 수단을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외상투자기업의 자금중 60%이상은 대차자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일부 실력 있는 국제기업도 해외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대차하여 세전이윤으로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13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