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재비율 77.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한 결과 법 준수의식 확산과 함께 법위반 예방효과가 부쩍 늘었다.
금년도 4월까지 완료된 8,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및 대금지급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업체수도대폭 감소 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0년 조사시 44.2％, 2001년 64.3％, 2002년에는 77.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비율은 각각 55.8％, 34.2％, 21.8％로 크게 감소해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업체의 연쇄부도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조건도 크게 개선돼 법정지급기일(목적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중이 2000년 75.7％, 2001년83.7％, 2002년 88.0％로 증가했다.
한편, 99년부터 시작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올 들어 조사업체를 작년 25,000개에서 올해 30,000개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장민우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