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최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권고에 근거하여 미국시장용 캐나다산 침엽수제재의 수입관세율을 재검토하고 세율을 0.8%로 NAFTA에 제시했다. 현재 미국시장용 캐나다산 침엽수제재의 세율은 상쇄관세와 반덤핑관세의 합계가 20.2%이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수입세율이 앞으로 미국시장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측은 계속해서 현행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제시한 새로운 관세율 0.8%는 미국 국내법으로는 1% 미만의 경우 제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사실상 수입관세가 제로인 셈이다.

그러나 0.8%라는 수입세율은 NAFTA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미국 정부로서의 최종적인 결정이 행해질 때까지 미국시장에 출하되는 캐나다산 침엽수제재는 계속해서 20.2%(상쇄관세 16.4%, 반덤핑관세 3.8%, 다만 특정 대형제재회사는 개별세율)를 현금으로 미국 세관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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