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불법 벌채 목재 수출 안한다

2016-11-23     이명화 기자

인도네시아가 불법 벌채된 목재를 수출하지 않기로 유럽연합(EU)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도네시아는 합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벌목된 연간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목재를 유럽 각국에 수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발효 시점은 올해 11월 15일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합법·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펄프, 합판, 가구 등은 이후 유럽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다.
EU와 인도네시아는 독립 기관이 인증 과정을 감시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에서 소모되는 열대 목재(tropical timber)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이다.
EU 당국은 불법적으로 목재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유발 등 심각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2003년부터 불법 목재 반입을 금지했고, 인도네시아 등 15개 주요 목재 수출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이중 EU 측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첫 사례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에 대한 통제력과 투명성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역시 “세계 산림 관련 범죄 규모는 연간 30조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거래의 10∼30%에 해당한다”며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큰 성취를 거뒀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불법 벌목과 산림 방화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만8천 개의 섬이 5천㎞에 걸쳐 늘어서 있는 환경이나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오일 농장 개간과 목재벌목 등으로 2012년 한 해에만 8천400㎢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파괴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원시림에 대한 벌목을 금지했지만, 산림파괴 속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