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계는 목조건축으로 탄소를 줄인다, 한국은 준비됐는가?

1. 들어가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적고, 건축물 속에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건축 분야의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목재산업 선진국들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 공공조달 기준 개편, 기술 표준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목재이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팀버를 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대규모 건축물의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풍부한 국산 목재자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급률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축시장의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산림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목재이용 전략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형 목조건축 산업의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2. 세계의 목재 및 목조건축 지원정책

본 기고에서는 나라별 목재이용 확대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의 목재(특히 매스팀버 포함) 건축 활용 관련 공식·최신 지원정책을 2025년 8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 미국(United States)

ㆍ정책/프로그램

USDA Wood Innovations Grants: 매스팀버, 목제품 제조, 지역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2024년 기준 41개 주에서 171개 과제, 약 7,400만 달러 지원.

USDA Community Wood Grants: 지역사회 목재 기반 시설(가공, 에너지 등) 구축을 위한 지원.

Mass Timber Competition: Building to Net-Zero(USDA + Softwood Lumber Board, 2023년): 5개 프로젝트, 총 220만 달러 보조, 저탄소 설계/건축 우수사례 시상.

GSA IRA 저탄소 자재(LEC) 조달 기준: 연방 조달 프로젝트에 저탄소 자재 사용을 유도하나, 현재는 콘크리트·강재·유리·아스팔트 등이 지정 대상—목재는 포함되지 않지만 EPD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간접 혜택.

ㆍ혜택 유형

(1) 직접 보조금(그랜트) (2) 파일럿/데모 프로젝트 지원 (3) 공공조달에서의 저탄소 경쟁 유도

ㆍ실무 포인트

EPD(LCA 기반 환경 성적표) 준비는 필수—입찰 시 우위 확보.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추천—그랜트 대응력 강화.

Mass Timber Competition 사례는 리스크 완화와 홍보 효과 측면 큰 장점.

GSA LEC 조달 기준 변화 추세에 유의—향후 목재 포함 가능성 대비.

나. 영국(United Kingdom)

ㆍ정책/프로그램

Timber in Construction Roadmap 2025: 정부가 공개한 로드맵으로, 목재 건축 확대를 위한 보험, 조달, 화재 안전, 데이터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포함.

이 로드맵에는 공공 발주 설계 지침, 승인 프로세스 단순화, 보험 가이드 통합, 기술 기반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등이 명시됨.

ㆍ혜택 유형

(1) 규제·제도적 장벽 해소 (2) 승인, 보험 리스크 완화 (3) 기술·조달 표준 개선

ㆍ실무 포인트

공공 프로젝트 참여 시 ‘승인 지연’과 ‘보험 리스크’ 문제가 크게 줄어듦.

향후 민간에서도 로드맵 기반 표준 조달 요구 증가 가능—선제적 대응 필요.

관련 기술 가이드나 설계 표준은 각주(annotated entries) 형태로 자문 형태 제공 중—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함.

다. 호주(Australia)

ㆍ정책/프로그램

CEFC Timber Building Program: 호주 연방 청정에너지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리 및 장기 금융 상품—목조 건축 프로젝트에 A$3억 달러 규모로 지원.

국가건축규정(NCC)에서 Fire-Protected Timber 규정 확대: 성능기준 충족 시 중층 목조건축 허용 범위 확대.

ㆍ혜택 유형

(1) 저리·중장기 자금 조달 (2) 규정 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허가/설계의 간접적 비용 절감

실무 포인트

프로젝트 초기 자본 구조에서 CEFC 금융 삽입 시 자금 조달 안정성 확보.

NCC 규정 반영은 설계팀과 사전협의—중층 활용 및 설계 비용 최적화.

CEFC는 현지 인증 요건, 환경 성능 LCA 기준 등을 요구하므로, 사전 인증 준비 필요.

라. 일본(Japan)

ㆍ정책/프로그램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2010년 제정, 2021년 개정): 공공·민간 모두 목재 사용 계획 의무화, 목조건축 비율 목표 설정, 표준 설계/안전 규정 포함.

클린우드법 개정(2023, 2025-04-01 시행): 공공·민간 조달시 합법목재에 대한 DD(합법성확인) 의무 강화, 수입자 및 공급망 참여자 대상.

JAS 구조재(예: MSR 등급재) 보급 지원: 예산형 보조로 m³당 약 66,000엔 지원 사례 있음—품질·표준화 강화 목적.

ㆍ혜택 유형

(1) 정책 프레임 및 조달 가이드 확장 (2)보조금 및 금리보조(이차보전) 제공 (3) 표준화 인증 인센티브 (JAS)

ㆍ실무 포인트

공공 프로젝트 참가는 표준 JAS 설계 활용 시 절차 간소화 가능.

합법목재 체계(DD) 구축은 수입·가공 전 과정에서 필수 요건.

JAS 인증 활용 시 비용 상쇄 효과 및 심사 우대 기대 가능.

마. 중국(China)

ㆍ정책/프로그램

2016년 국무원 조립식 건축 확대 정책(건축 산업 구조 조정 계획): 향후 10년 내 신축 건축의 약 30%를 조립식 구조로 전환 목표. 목구조는 저층 공공, 농촌 주택 중심 장려.

그린빌딩·그린자재 정책: 2013년 그린빌딩 계획, 2015년 그린자재 촉진 정책 등 -목조건축 우대, 지방 조달 및 인증에서 가점 중심.

ㆍ혜택 유형

(1) 인허가 우대 및 지방 보조 (2) 그린자재 인증 시 조달 경쟁력 강화

ㆍ실무 포인트

각 성·도시별로 별도 인센티브 구조 존재—직접 비교 검토 필수.

조립식 목조건축 인증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 및 공급망 전략에 반영해야 유리.

인증·라벨링 확보 시 용적률 우대, 심사 시간 단축, 지방 보조 연계 가능성 있음.

바. 독일(Germany)

ㆍ정책/프로그램

KfW ‘Klimafreundlicher Neubau(KFN)’ 프로그램: 저탄소 신축(주거 297/298, 비주거 299) 대상 저리대출—LCA 기준 및 재생 열원 요건 조건.

주(州) 단위 Holzbau-Offensive(바덴뷔르템베르크), NRW Holzbau 정책 등: 상담, 시범사업, 보조금 등 제공.

ㆍ혜택 유형

(1) 장기 저리 자금 조달 (2) 州 단위 보조·컨설팅·시범 지원

ㆍ실무 포인트

EG40, LCA 기준 준수는 설계 및 인증 초기부터 반영 필수.

QNG 인증(예: PLUS, PREMIUM) 취득 시 대출 한도 확대, 이자 우대 조건 확보 가능.

주(州)와 연방 지원을 중첩 활용해 재무구조 최적화 가능.

사. 프랑스(France)

ㆍ정책/프로그램

RE2020 (2022~): 신축 건축물 대상 전과정 탄소(LCA) 및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바이오 기반 구조자재(목재 등)에 유리 구조.

2021년 기후·회복법: 공공조달에 환경 고려 의무 포함, 바이오소재 및 저탄소 자재 사용 점진적으로 의무화—2030년 기준율 제도화 예정.

ㆍ혜택 유형

(1) 규제 유도 기반 조달 우대 (2) 공공조달 환경평가 지표 반영 (목재 유리함)

ㆍ실무 포인트

구조·외장에 대한 LCA 기준을 사전 검토하고 설계 반영 필수.

공공 입찰 시 환경 성능 점수 항목 대비 전략 구성 필요.

향후 시행령·지침이 구체 공지될 예정이므로 모니터링 중요.

아. 캐나다(Canada)

ㆍ정책/프로그램

Mass Timber Roadmap: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12억 달러, 2035년까지는 24억 달러로 성장시키는 로드맵을 발표.

연방 및 주 단위 지원: 산림청(NRCan)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매스팀버 기술개발, 상용화, 연구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제공.

산업 생태계 통합 전략: Forest-to-Buildings 개념을 도입, 산지에서부터 가공·설계·시공·운영까지 공급망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추진.

ㆍ혜택 유형

(1) 프로젝트 및 R&D 보조금 지원 (2) 연구·산업 실증 프로젝트 직접 투자 (3) 공급망 통합 및 표준화 컨설팅 제공

ㆍ실무 포인트

EPD·LCA 기반 설계 준비가 필수로 요구되며, 탄소 성적표가 조달 및 인증의 핵심.

연방·주 단위 보조금은 실증 및 기술 상용화 중심으로, 대학교·설계사·산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승인 확률을 높임.

지역 공동체 및 Indigenous 커뮤니티와의 협업이 정책적 가점으로 작용.

자. 뉴질랜드(New Zealand)

ㆍ정책/프로그램

중층목구조 프로그램: 자국산 목재(CLT, LVL 등)를 활용한 중층 목조건축 실증사업. 2036년까지 경제효과 3.3억 달러 달성을 목표.

설계표준 정비: NZS AS 1720.1:2022와 NZS 3604를 개정, 구조적 안전성 및 설계 표준을 통일해 설계·승인 과정의 신뢰성 강화.

Wood-First 정책 논의: 공공 조달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목재 우선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 확대 논의 중.

ㆍ혜택 유형

(1) 시범사업 지원금 및 기술 컨설팅 제공 (2) 표준화된 설계·시공 기준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 (3) 공공 프로젝트에서 목재 활용 가점 부여 가능

ㆍ실무 포인트

중층 건축 시장에서 표준화 설계 및 인증을 활용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사업 입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Wood-First 정책 논의에 발맞춰 정부 조달 및 설계 가이드라인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PD 기반 설계 문서화 준비가 중요.

3. 정책 요약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목재이용 확대 정책은 직접 지급형과 조달/규제 완화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접 지급형(보조·금융 중심)

- 미국(USDA Wood Innovations/Community Wood, Mass Timber Competition)

- 일본(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 기반 보조, JAS 보급 지원)

- 호주(CEFC ‘Timber Building Program’ 저리·장기 금융)

- 독일(KfW KFN 저리대출 + 주(州) 보조)

- 캐나다(연방·주 단위 R&D·실증 보조 + ‘Mass Timber Roadmap’ 연계 투자)

- 뉴질랜드(중층 목조건축 시범지원이 존재하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아래 ‘혼합형’ 성격이 강함)

2) 조달/규제 완화형(제도·표준·조달 가이드 중심)

- 영국(Timber in Construction Roadmap: 승인·보험·조달 장벽 해소)

- 프랑스(RE2020 전과정탄소 상한 + 공공조달 환경 의무 반영)

- 중국(조립식·그린자재 인증과 지방 인허가 가점)

- 뉴질랜드(NZS 1720.1·NZS 3604 등 표준 정비 + 시범지원의 혼합형)
 

4. 전망

1) 정책 전망(2025~2030 전망)

전 세계적으로 내재탄소(Embodied Carbon)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뿐 아니라 자재의 제조, 시공,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LCA(전과정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상한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재와 같은 바이오 기반 자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공공조달이 상시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일부 공공기관까지 조달 평가 항목에 환경성적표지(EPD)와 LCA 지표를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과 보험 시장에서도 녹색 프리미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CEFC와 독일의 KfW 사례처럼, 저리·장기 자금이나 보험 언더라이팅 기준이 탄소 성과와 표준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목재 구조가 가진 금융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국산재 활용과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는 자국산 목재 이용을 단순한 자원 활용 차원을 넘어 기후 대응, 주택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시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와 금융 같은 직접 지원과 조달·표준 중심의 간접 유인이 서로 보완되며, 복합 패키지화되는 형태로 정책이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한국의 당면 리스크

국제 시장에서 RE2020, QNG, EPD 중심의 입찰 체계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해 국내 프로젝트와 해외 수출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국산 목재의 산업화는 정체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며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중층 및 대규모 목조건축이 공사 기간 단축과 현장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 그리고 탄소 절감 성과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및 보험 시장이 녹색·저탄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는 금리와 보험료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산불이나 병해충 피해 목재의 자원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지 못하면, 캐나다·일본·미국처럼 피해목을 구조재, CLT, GLT로 재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탄소 방출과 경제적 손실만 가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ZS, JAS, QNG 등 국제 표준과 국내 기준의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나 해외 발주 수주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세계는 보조·금융과 조달·표준을 결합해 ‘목재를 기본값’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국산재를 중심으로 ‘삼림에서 건축(Forest-to-Buildings)’ 공급망을 묶고(캐나다형), 성능기반 표준·인허가를 정비(뉴질랜드형)하면, 탄소중립·주택공급·지역경제 세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