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 “목재산업의 미래는 없었다 ①

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목재와 임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산목재 활용체계’ ‘목재유통 인프라’ ‘목재펠릿 산업의 위기’ ‘산불피해목 처리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의원들은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수입목재 통상 대응 미흡

먼저 임호선 의원은 수입목재 관세 부과를 둘러싼 산림청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미 목재 관세 협상은 현재 어느 수준이냐? 우리 목재 수출입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산림청이 얼마나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산림청 측은 “미 상무부가 현재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11월 말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미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긴 상태였고, 산림청이 이를 11월 말 이후로만 예측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의원은 “전체 수출액이 작다고 목재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수출 기업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산림청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간벌목 수집률 저조 및 유통체계 붕괴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은 국내 간벌목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간벌목 수집률이 35.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간벌목 10그루 중 6그루는 현장에 방치’된 셈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간벌목 수집 및 원목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사업’을 올해 공모했고, 제재 자동화설비 개선 등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은 곧바로 후속 질문을 던졌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원목 수급이 되지 않고 가공업체들이 재료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집률이 낮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장 방안은 무엇이냐?” 산림청은 “지역·업체별로 수집·운반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와 협업해 집하장 확충·수집 인력 양성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유통센터 및 제재업체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질타의 뉘앙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간벌목이 숲 건강·목재원 확보의 핵심임에도 현실 흐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목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목재자급률 27%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느냐? 일본과 같은 목재자급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나무들이 땔감으로 사용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김청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했다.

목재펠릿 산업 위기와 국산목재 위축

마지막으로 강명구 의원은 목재펠릿 산업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지적했다. “국내 목재펠릿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하향 조정이 3년간 논의돼 왔는데 최근에서야 고시됐다는 보도가 있다. 산림청은 이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책은 무엇이냐?” <②에 계속>